공주시 공고 제2018-1988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주직원 보조금 신설(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18.11.6.)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용어를 현행 조례에 맞도록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이주직원 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직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 직원을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 기타 용어의 정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8284 / FAX: 041-840-232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 조례명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운영)”을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로,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심의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 제목 “(국내이전, 사업지원서비스업,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을 “(국내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금) ① 조례 제7조의5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직원을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목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운영) 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 위원회를 ----------------.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 위원회의 --------------------------.
제5조(국내이전, 사업지원서비스업,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국내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의 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 착공신고일-------------------------------------------------------.
<신 설>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금) ① 조례 제7조의5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직원을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8조(사업이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포상금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포상금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위원회------------------.
제11조(준용) 기업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사업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이 주 직 원 보 조 금 신 청 서(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공주시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이전직원 수		명
직원 명단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자 명단
직 원 성 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이전 현황						보 조 금 신청금액	이중지급 여 부
		전입일	이전 전 주소지	이전 후 주소지	거주 기간	이전유형
						직원 1인	세대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