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38호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민족통일협의회 공주시       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사업 규정(안 제3조)

-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새마을단체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27 /   FAX: 041-840-370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    직되어 있는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    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