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163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에 있어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 직무에 대한 범위 및 임기, 보수 및 수당 등 현실과 불부합 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단원 등의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으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음.

2. 주요개정내용

❍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2조)

❍ 운영계획수립(안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명확화(안4조)

❍ 단장 및 단원 등에 대한 직무규정 신설(안5조)

❍ 단원 등에 대한 위촉연령 상향조정(57세→60세)(안6조)

❍ 모집규정 신설(안7조)

❍ 임기 및 정년 위촉해제, 전형위원회 규정 명확화(안8~10조)

❍ 단원 등에 대한 평가, 복무, 보수, 강습, 수당 및 경비지원에 관한사항(안11~17조)

❍ 근무경력 인정(부칙 안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2. 1. ~ 2019. 2. 21. (2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호체육과(문화예술팀)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46 /   FAX: 041-840-370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참고 :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원장·악장·상임단원·비상임단원·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2.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ㆍ악장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감독을 수행 한다.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임 원장의 경우 65세 이하로 한다.

제7조(모집)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국내ㆍ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8조(임기)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한다.

③ 단원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위촉기한 중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해제 등급인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

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10.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

②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중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악원 원장을 단원 실기평가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근무시간)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악강습) 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정근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경력을 증명한 경우에는 근무연수를 인정한다. 이 경우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설치와 ------------------------------------------------------.
제2조(구성) ①국악원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②국악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악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1인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원장ㆍ악장ㆍ상임단원ㆍ 비상임 단원, 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국악원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악원의 기본운영계획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신 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2.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신 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자격 및 위촉) ①원장 및 부원장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상임단원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실기ㆍ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ㆍ악장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 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
③비상임단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ㆍ감독을 수행 한다.
④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운영요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 설>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신 설>	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연령) 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원장을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강습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국악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임 원장의 경우 65세 이하로 한다.
제7조(위촉기간) ①국악원의 모든 위촉직직원의 위촉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원장, 수석,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재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촉시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③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단원은 실기와 근무성적이 포함된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원장, 수석,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재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촉시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신 설>	제7조(모집)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
<신 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신 설>	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국내ㆍ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8조(정기평정) 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②정기평정은 실기평정,근무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한다. ③ 단원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위촉기한 중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9조(전형방법) ①이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 설>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해제 등급인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 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10.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
②전항의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9조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따른 임기중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형위원) ①단원의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예능도 평정 및 예우기준 등의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국악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원장과 수석 단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국악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 --------------------------------------------------------------------------------.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악원 원장을 단원 실기평가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 3.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강습활동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하여 국악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시민의 국악 교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8.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거나 선동한자 9. 기타 국악원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자 ②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는 직책을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수 있다.	제11조(정기평가)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원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이를 보좌한다. ②국악원의 원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을 지휘ㆍ통솔한다. ③원장이하 모든 단원은 시민에 대한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무) ①단원 및 운영요원은 정규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단원의 급여) 단원 및 운영요원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악강습) 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협연자,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실비보상등) ①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악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단원과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전형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국악강습) ①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악강습은 유료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수강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신분증 발급) 단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신상기록을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