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24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제안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장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수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다른 법령(「전자정부법」및「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 이용 등의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법체계 확립과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지 않은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4조)

❍ 국가 및 충남도와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의 명료화(안 제5조제2항)

❍ 정보화위원회 폐지와 심의·조정 등의 기능 삭제(안 제6조, 제7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 등 다른 법령에 위임된 조항 삭제

□ 안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안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행정지원과(정보화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106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정보화팀 (☏ 041-840-810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공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