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343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감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2개조문)하고 경감율 정정

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3년)

나.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삭제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인용조문 정정(1개조문)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1호”로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9. 3.  4. ~ 2019.  3. 25.(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3.  4. ~ 2019. 3.  25.(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세무과)

- 연락처 : 041-840-8347,  FAX : 041-840-3715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세무과 시세팀 (☏ 041-840-834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3715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면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감면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1호-------------------------------------------------------2020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을 ----.
1. 2016년 12월 31일까지:100분의 75	<삭 제>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100분의 50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