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453호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 사업 공고(연장)

충청남도는 지방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자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 사업

나. 공모분야 : ❶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❷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다. 사 업 비 : 700백만원(주민자치회 660, 동네자치 40)

라.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마. 선정대상 : 36개소(주민자치회 16<신규9, 후속 지원 7>, 동네자치 20)

바. 사업내용 :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 일자리 창출 등

‣ 저출산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 및 보육 환경 조성

‣ 고령화 :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화 대응 대책

‣ 양극화 :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분야 지원 대책

‣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사. 추진일정

사업 공고 (도)		신청 및 접수 (시·군→도)		심사 및 선정 (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군⇄도)
2.27.		2.27.(수) ~ 3.15.(금)		3월 ~ 4월		4월 중

합동 워크숍 (도, 시·군 등)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도)		사업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시·군→도)
4월 중		7월 중		10월 ~ 12월		12월 ~ ‘20년 1월

※ 사업 선정 후 합동 워크숍 의무 참석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사업 분야

➊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업내용	신청자격	선정대상	지원 금액 (개소당)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시행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로 전환예정 주민자치위원회 포함	16개소 (신규 9, 후속 지원 7)	신규 50백만원 후속 지원 3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➋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내용	신청자격	선정대상	지원 금액 (개소당)
3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실행력 등 여건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101개소 및 주민 모임 등*	20개소	2백만원 ※전액 도비

*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내 리(통) 단위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

단체(또는 협의회), 도내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5명 이상 주민 모임

	< 지원 제외대상 >
□소모성(1회성) 행사 ※ 단합대회, 경로잔치, 단순 초청 음악회, 나무심기 등 □단순 외유성 선진지 견학 □봉사 없이 단순 물품 구입·전달하는 선심성 사업 □기타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예시 : 3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저출산	장난감 은행	장난감을 구입하여 영·유아 부모들에게 대여
	공동 육아	여러 집의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모여 함께 기르며 방과 후 활동 등 진행
	찾아가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음식만들기 등)
고령화	독거노인 빨래방	독거노인의 대형 세탁물(이불류 등) 중심으로 건조 후 배달
	100세 행복 무병장수 사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메이크업과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 촬영
	어르신 인생자서전 학교	마을의 역사와 어르신의 인생사를 접목한 자서전 편찬
양극화	소외계층 자녀 멘토링 지원	멘토(자원봉사)와 멘티(소외계층 자녀)를 매칭하여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 지원
	다문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행사로 고유 음식을 지역면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합의 장 마련
일자리 창 출	아파트 실버 택배	택배 회사와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배송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신청

3. 공모사업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27.(수) ~ 3. 22.(금)

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붙임)

다. 접수방법 :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 경유 신청

라.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부 서	연락처	시·군	부 서	연락처
천안시	자치민원과	521-5330	금산군	자치행정과	750-2353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840-8564	부여군	자치행정과	830-2453
보령시	문화새마을과	930-3416	서천군	자치행정과	950-4041
아산시	자치행정과	540-2238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940-4893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660-2173	홍성군	행정지원과	630-1576
논산시	마을자치과	746-5242	예산군	총무과	339-7233
계룡시	자치행정과	840-3213	태안군	행정지원과	670-2265
당진시	소통협력새마을과	350-3156

4. 공모사업 선정

가. 심사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기준 : 참여의지(20), 필요성 및 적정성(30), 실행가능성(20), 파급효과(20), 시·군 추천(10)

심 사 항 목		내 용
참여의지	주민 호응도	주민과의 의견수렴 여부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정도
	사업추진 의지	사업 참여 동기 및 추진 계획
필요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 필요성	주민이 필요로 하는지, 기존 사업 수행 성과
	도정 목표 부합	3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인지
실 행 가능성	사업의 현실성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지 ※ 조례 제·개정, 사무공간 확보 등
	사업 창의성, 노력	그동안 발굴한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파급효과	사업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확산가능성	타 지자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군 추천	시·군 추천 순위 및 관심도	시·군 추천 순위별 점수 부여

※ 심사내용 및 배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절차 : 서면심사 + 심층 인터뷰(현장심사) 병행  ※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은 서면심사

라. 선정방법 : 위원별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 순으로 결정

마. 결과발표 : 2019. 4월 중(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5. 사업비 교부, 결과보고(정산) 등

가. 사업비 교부 : 개소당 지원 금액 시·군별 교부

※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의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반영하여 신청,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는 확인 후 도에 교부 신청

나.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제출서류(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 제출

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 : 3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사례 중 참신하고 성과가 우수하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발굴, 재정 인센티브 제공 ※ 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7월 중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우 시·군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릅니다.

아. 선정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635-3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