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9-1069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 본청 재무관이 행하는 계약금액(추정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읍·면·동)의 세출예산 집행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본청 재무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제1항 1·2·3·4·5호의 나열식 관직명을 → (별표1)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2. 추정각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단서 삭제〉

- 제5항 본청 재무관이 행하는 계약업무의 계약금액 조정

❍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의 제2항

-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추가

❍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제3항 신설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 전자적

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③ 증명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기타 조문 정비 : 오타 정비 및 미비점 보완

- 각 조항의 “추정금액”및 “추정가격”을 “추정가격” 으로 통일

- 통합지출관 관직신설 및 자금업무 이관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

: 각 업무부서의 장(회계·세정업무부서의 장) → 통합지출관

- 기타 상위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 및 조문상의 각종 오타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19. 6. 1. ~ 2019. 6. 2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2일까지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51  FAX : 041-840-231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준하는”을 “준하여”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을 “직원”으로, “행하는 경우”를 “행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법 제23조의”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법 제36조의”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겸할 수 없다”를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 관직지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제3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추정금액”을 각각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추정금액”을 각각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 (개정 199”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회계업무부서의 장은 법 제53조 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산서”를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회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5.2.16.)

제3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회계업무부서의 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세정업무담장부서의 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를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및”으로, “세출예산월별지출종합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부서의 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전단 중 “자금배벙임”을 “자금배정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1조제2항 중 “제64조의2”를 “제50조의2”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공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4조의2”를 “제50조의2”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일상경비”를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를 “별표 4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로, “정리하여”를 “정리하여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현금지급명의 재발행) (조 제목 개정 2017.4.3.)”를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조 제목 개정 2017.4.3.)”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를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특허”를 “특히”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공재”를 “공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세입세출현금납부서”를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출납원”을 각각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납원”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4조의2”를 “제5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으로, “의한”을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본문 중 “출납원”을 각각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종류로”를 “종료”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제1항 중 “계약이”를 “계약에”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②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인계보고서”를 “출납원 사무 인계보고서”로 한다.

제9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금고: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출납ㆍ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조문이동 2015.2.16.)

제99조제2항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 중 “자금운영내역장”을 “자금운용내역장”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분임재무관”을 “분임재무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대장”을 “물품계약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0호”를 “별지 제49호”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을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88호 서식)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수지”를 “수입과 지출”로 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납인”을 “납입”으로, “정정요구”를 “세입금정정요구”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20일”을 “다음달 20일”로 한다.

제132조 중 “세입세출현금출납계산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로 한다.

제137조의2제2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를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명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3조 중 “발생ㆍ변경ㆍ채권”을 “발행ㆍ변경ㆍ채권”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발생ㆍ소멸”을 “발행ㆍ소멸”로 한다.

제158조 중 “시행령 과”를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로 한다.

제159조의 제목 “(공업회계규정)”을 “(공기업회계규정)”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	-
징수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읍‧면‧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준하여 ------------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⑤ ------------------------------------------------------ 직원------------ 행함에 있어서 --------------------------------------------------------------------------------------------------------.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회계업무 소관 국장 나. 징수관: 세입업무 소관 국장 다. 분임징수관: 세정업무부서의 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ㆍ과장 라. 재무관: 회계업무 소관 국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부서의 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 소관 국장 사.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자.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부서의 장 카.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부서의 장 타. 지출원: 회계ㆍ재무ㆍ지출업무 팀장 파.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 관련 업무팀장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장 서무업무 팀장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 시의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 삭 제 라.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바. 지출원: 의정업무 팀장 사. 삭 제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 가. 징수관: 관서의장 나.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부서의 장 다. 재무관-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담당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장 사. 지출원: 재무업무팀장(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주무자)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4.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재무업무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세입업무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ㆍ회계ㆍ재무업무팀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읍ㆍ면ㆍ동장 나. 재무관: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라. 지출원: 총무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주무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총무(재무)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없는 관서는 세무업무주무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 별표 2--------------. ------------------------------------------------------------------------------------------.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 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 ---- 법 제23조에 따라 ------------------------------- 법 제36조에 따라 ------------------------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별표 1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 관직지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신 설>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신 설>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1. 추정가격 ----------------- 추정가격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3. ------------------------ 추정가격----------------------------------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1. 추정가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ㆍ단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1. 부시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 추정가격 -----------------------------------------------------------------------------------------------------------------
2. 국ㆍ단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 추정가격 -----------------------------------------------------------------------------------------------------------------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 추정가격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 추정가격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생 략)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입ㆍ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부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	② ----------------------------------------------------------------------------------------------------------. -------------------------------------------------------------------------------------------------------------------------- 아니하다.
9.4.1. 2008.9.1. 2011.7.4. 2011.10.4. 2012.10.26.)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업무부서의 장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 제3항-----------------------------------.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회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5.2.16.)
⑤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문이동 2015.2.16.)	<삭 제>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ㆍ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부서의 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 통합지출관---------------------.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정업무담장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ㆍ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부서의 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 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ㆍ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및 --------------------------------------------------------------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③ 세정업무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48조(자금배정) ① ∼ ③ (생 략)	제48조(자금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벙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④ ---------------------------------------------------------------------- 자금배정임----------------------------------. ----------------------------------- 제2항----------------------------.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신 설>	제50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0조의2ㆍ제50조의3 (생 략)	제50조의3ㆍ제50조의4 (현행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과 같음)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생 략)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제64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제50조의2------------------------------------------------------------------------------------------------------------------------------------------------.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ㆍ② (생 략)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재액은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 공제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4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④ 제50조의2-------------------------------------------------------------------------------.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ㆍ지난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한다.	④ ---------------------------------------------------------- 별표 3------------------------------------------------------------. ------------------------------------------------------------------------------------------------------------- 별표 4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정리하여야 ---.
제57조(현금지급명의 재발행) (조 제목 개정 2017.4.3.)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 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조 제목 개정 2017.4.3.)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ㆍ변경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생 략)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 특히 -----------------------------------------------------------------------------.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①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재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① ---------------------------------------------- 공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 정리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주사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부서의 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제50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서 이월하여야 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생 략)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ㆍ사무ㆍ사업의 종류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종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준용규정)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계약에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생 략)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생 략)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 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사(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석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주고받은 연월일과「주고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출납원 사무 인계보고서--------------------------------.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금고: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출납ㆍ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조문이동 2015.2.16.)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 <후단 삭제>
<신 설>	1. 시금고: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출납ㆍ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조문이동 2015.2.16.)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 제4호까지---------------------.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시금고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금운영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한다.	③ -------------------------------------------------------------------------------------------------------------- 현금납입------------------------------------------------------------.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분임재무관이 ------------------------------------------------.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 물품계약대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③ -------------------------------------------------------------------------- 별지 제49호 --------------------------------------------------------------------------------------------------------------------------------------------------------------------------------------------------------------------------------------------------------------.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연도 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88호 서식)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인한 후 납입고지서 그 밖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ㆍ세입과목 그 밖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해서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 납입---------------------------------------------------------------------------------------------------------------- 세입금정정요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생 략)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말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다음달 20일-------------------.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생 략)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ㆍ② (생 략)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증명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있는 곳을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 발행ㆍ변경ㆍ채권-------------------------------------------------------------.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 발행ㆍ소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외에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불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
제159조(공업회계규정) (생 략)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