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1658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19. 5. 9.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5조(제안서 제출)”①,②항 → “제5조(제안서 제출)”로        변경(안 제5조)

나. 금고의 평가결과의 공개로 투명성 강화(안 제6조제2항)

-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 사항 반영(별표 1, 별표 2)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 (27점)”변경

❇ “(원화유동성 비율(유동성, 1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및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양호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만점처리 가능)” → “(만점처리)”로 변경

-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20점)”변경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점) → (21점)” 변경

- 금융업무 관리능력“(22점) → (25점)”변경

-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9점) → (7점)”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6. ~ 2019. 9. 6.(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8. 16. ~ 2019. 9. 6.(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세무과)

- 연락처 : 041-840-8331,  FAX : 041-840-3715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세무과 세정팀 (☏ 041-840-833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3715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주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부터 별지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안서의 제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정 절차) (생 략) <신 설>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절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공주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
	- 국외 평가기관(4)	4
	- 국내 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 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6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	6
	-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로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만으로 평가	2

[별표 2]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제4조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고 10%에서 최소 4%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8점)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유동성, 2점)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분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과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현금출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제5조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 ․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신용평가 기관명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2)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 신용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사항 모두 기재

○ 국내 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정한다.(각 평가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 평가할 분류표 첨부)

○ 국외 신용평가기관은 Moody's, S&P, Fitch의 평가에 한정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항 목	비 율			산 출 근 거
	평균	전년도말	현년도 상반기
총자본 비율				(BIS총자본/위험가중자산)*100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 분류여신/총여신자산)*100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액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본)*100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고유동성자산보유규모/향후30일간순현금유출액)*100

※ 항목별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관련서류 첨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구 분		기 간 별			비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정 기 예금	현행금리
	제안금리

※ 항목별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관련서류 첨부)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보통예금 기준금리(현행)
공금예금 금리(제안)

※ 공금예금 = 공공기관 자금의 일상 예치예금(수입금출납원 공금예금 등)

※ 시중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표 첨부(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

○ 현행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市)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구 분	대출금리	비 고
지 방 채 (10억 기준)
일시차입금 (10억, 3개월 기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하고 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한다.

○ 그 밖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 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1) 영업점 및 직원 현황

구분	관내 영업점 현황				비 고
	영업점명	소재지	직원수	ATM기(대수)
계

※ 관내 영업점 현황은 공주시 관내 본점 ․ 지점 ․ 영업점 ․ 출장소를 포함하며, 무인점포 및 ATM기 설치 대수를 말한다. (제안서 제출 전월 말 기준으로 작성). 단,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수납건수	수납금액	비 고
계
년
년

※ 최근 2년간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점포의 지방세 수납실적(소명자료 첨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 공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

2) 금고운영 시 세입금 수납 관련 시민 편의제도 시행계획

※ 실천 가능한 사항만 기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 별도작성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 경험

구 분	취급 금고 수				비 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밖의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금고업무 수행경험을 각 기관별로 세부내역 첨부

※ 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에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직접 수행한      실적

기 관 명	회 계 명	기 간	비 고
자치단체, 공공기관 순으로 작성	○ 일반 ․ 특별회계 동시 취급 ○ 일반회계만 취급 ○ 특별회계만 취급	예시) 2016.1.1～2018.12.31 (3년)

예시)

2) 금고업무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1)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프로그램 설치 현황, 설치 계획 및         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일자)	분야별	관련내용 등	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효과
계

※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및 실업감소(채용, 취업알선 등)등에 동참한 최근 3년간 실적(증빙서류 첨부)

나. 시(市)와 협력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연도	출연금액	비고
계
현금출연금

※ 년도별 현금출연 계획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의 명의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용지의 규격은 A4, 글씨는 한글 신명조체로 작성하고 위를 편철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안서는 제목, 소제목, 항목 등의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명시한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작성하고, 색인표 부착 12부를 제출한다.

4.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근거)를 명시(사본첨부 등)하고 출처명시가 불가할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착오기재, 허위기재, 불리한 사실 기재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감점 처리한다.

6.「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인 중앙회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에 속하지 않는 회원조합의 실적 등의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7. 평가항목 제5번의 경우 해당 지점, 본부, 지부단위에서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되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한다.

8. 이행여부 판단자료인 과거의 실적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도 부속자료로 색인표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9. 제안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자료의 상단 중앙에 붉은 글씨로 보안』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시 관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10. 제안서 제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원본 1부, 사본 11부)

○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공주시청 세무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관 련 법 규(발췌문)

□ 지방회계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 개정)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