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요약)

Ⅰ		지원개요

□ (사업목적)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6차)산업화 촉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 (총사업비) 7,540백만원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2020년도)

※ 2020년 공모대상 총사업비 : 5,418백만원(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 2019년에 선정하여 2020년에 지원하기로 예정한 사업대상자 2020년 사업비(2,122백만원)는 공모대상 사업비에서 제외

□ (사 업 량) 공모사업비 지원한도 내 심사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사 업 유 형		사업량 (목표)	사 업 비				비고
			개소당 지원금액 (최소 ~ 최대)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제조가공	창업	20개소	0.5억원 ~ 2억원	59% (지방이양 50% 포함)	21%	20%
	육성		1억원 ~ 15억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5개소	1억원 ~ 5억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1개소	2억원 ~ 15억원

※ 도비 59%(50% : 지방이양 교부금, 9% : 도비 자체부담금) + 시군비 21% + 자부담 20%

※ 경영체 매출액 및 고용인력 창출(4대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 결정

□ (사업공모) 道 농촌활력과(농촌산업팀) 주관 道 자체 공모사업 추진

Ⅱ		지원조건

□ 공모사업 신청공통 지원조건

- (농업법인 지원요건 : 1년 이상 운영실적 필요, 총출자금 1억원 이상)

1) 영농조합 :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2) 농업회사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 (생산제품 주원료비율)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원료(농림축산물)는 국내산 사용비율 100%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생산 농림축산물 사용비율 70% 이상 사용 농업경영체

-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농업경영체 등)

- (사업부지 확보)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사업부지(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법인 및 사업자 동일), 단, 당해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향후 해당토지에 구축될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

- (성과관리)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시‧군 및 道에 제출(경상 및 자본보조 사업자 동일)

- (의무교육)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하고 있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중 공통필수과정과 1개 이상의 개별교육과정(창업기초과정 등)을 이수해야 함(사업신청 시 교육과정 수료증이나 교육 미수료 시 교육이수 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제조‧가공 창업 및 육성지원

구분	운영실적 기준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창업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운영기업 등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자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19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육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운영기업 등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	육성분야 전년도(2019년) 매출액 5천만원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농어촌지역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으로 생산 및 가공한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소규모 체험장 및 전시장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지원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1차‧2차‧3차(6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려는 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Ⅲ		이후계획

❍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때‧곳) 2020. 1. 17.(금) 13:00 ~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307호 교육장(예정)

❍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모 및 심사추진

- 시‧군 공모 추진(공모일정 분기별 1회로 정례화 추진)

1) 1차 공모(1분기)

⁍ 공모기간 : 2020. 1. 13. ~ 2020. 2. 7.(4주간)

⁍ 사업계획 검토(시‧군) : 2020. 2. 10. ~ 2. 21.(2주간)

⁍ 공모심사 : 2020. 3. 2. ~ 3. 13.(2주간 / 기간 중 2일 ~ 3일)

⁍ 최종사업계획서 보완 : 2020. 3. 16. ~ 3. 25.(10일간)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2020. 3. 27.(금)까지

2) 2차 공모(2분기)

⁍ 공모기간 : 2020. 4. 6. ~ 2020. 5. 8.(5주간)

⁍ 사업계획 검토(시‧군) : 2020. 5. 11. ~ 5. 22.(2주간)

⁍ 공모심사 : 2020. 6. 1. ~ 6. 12.(2주간 / 기간 중 2일 ~ 3일)

⁍ 최종사업계획서 보완 : 2020. 6. 15. ~ 6. 24.(10일간)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2020. 6. 26.(금)까지

3) 3차 공모(3분기)

⁍ 공모기간 : 2020. 7. 6. ~ 2020. 8. 7.(5주간)

⁍ 사업계획 검토(시‧군) : 2020. 8. 10. ~ 8. 21.(2주간)

⁍ 공모심사 : 2020. 8. 31. ~ 9. 11.(2주간 / 기간 중 2일 ~ 3일)

⁍ 최종사업계획서 보완 : 2020. 9. 14. ~ 9. 23.(10일간)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2020. 9. 25.(금)까지

4) 4차 공모(4분기)

⁍ 공모기간 : 2020. 10. 5. ~ 2020. 11. 6.(5주간)

⁍ 사업계획 검토(시‧군) : 2020. 11. 9. ~ 11. 20.(2주간)

⁍ 공모심사 : 2020. 11. 30. ~ 12. 11.(2주간 / 기간 중 2일 ~ 3일)

⁍ 최종사업계획서 보완 : 2020. 12. 14. ~ 12. 23.(10일간)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2020. 12. 28.(월)까지

※ 단, 내부사정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차수별 공모기간 중 공모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 공모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4차 공모까지 지원대상이 미 선정될 경우 잔여사업비 불용 등 검토예정

※ 개별 사업별 지원 최소금액 미만인 사업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2020년 해당공모사업이 지방이양 확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사업비 구성비율 도비부담분 하향조정 및 시군비 및 자부담금 사업비 비율 조정 검토(예정)

사업(유형)	현행(2019)	변경(2020)	변경사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유형 전체	<주요내용> ○ (공모시기) - 차수별 공모가 종료된 시점에 따른 공모기간 비정기	<주요내용> ○ (공모시기) - 공모차수를 연 4회로 한정(분기별 1회)로 정례화 추진	○ 보조사업신청자의 공모신청시점 파악 용이 및 시‧군 예산반영(본예산 및 추경) 효율성 상승
	<주요내용> ○ (보조율) - 균특 50%, 도비 9%, 시군비‧자부담 41%(41% 범위 내에서 자부담 최소 20% ~ 최대 41% 적용)	<주요내용> ○ (보조율) -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로 고정	○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보조율 변경 및 시군비 및 자부담 획일화에 따른 사업비 관리 용이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사용)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 등록 (정산보고서 검증, 사업비 집행실적 2개월 내 등록,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중요재산 현황 보고 등)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사용 불가) - 지방이양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시군 제출), 사업비 집행실적 2개월 내 보고(시군 보고), 부정수급자 명단공개(시군 홈페이지), 중요재산 현황보고(시군 홈페이지)	○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변경이 필요
	<사업추진체계> ○ (선정 가점부여) - <기존> 1. 道 및 중앙부처 주관, 신청사업 관련 대회 입상(건당 1.0점) 2. 원물 제공 농업경영체 수(기본 3개 경영체 제외한 초과 1경영체당 0.3점)	<사업추진체계> ○ (선정 가점부여) - <변경> 1. 道 및 중앙부처 주관, 신청사업 관련 대회 입상(삭제) 2. 원물 제공 농업경영체 수(기본 3개 경영체 제외한 초과 1경영체당 0.3점)(삭제) 3. 푸드플랜(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 가점부여(1.0점)(신설) 4.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등기이사)가 전원이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가점부여(2.0점)(신설)	○ 선정 가점체계 조정 ○ 푸드플랜 시‧군‧구에 가점부여
	<사업추진체계> ○ (사업부지 확보) - 사업부지는 당해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또는 사업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사업추진체계> ○ (사업부지 확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사업부지(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법인 및 사업자 동일) 단, 당해법인 명의가 아니라도 향후 해당토지에 구축될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 시 지원가능	○ 농식품부의 해석에 따라 보조사업자 사업부지를 토지로 한정하도록 명시, 사업부지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기간 구체화
	<사업추진체계> ○ (농업법인 지원조건)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조합원(주주)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추진체계> ○ (농업법인 지원조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 1/10이상(*개별기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 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어긋난 지원요건 정정(농업회사법인)
	<사업추진체계> ○ (연차별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가 10억원(최대 20억원까지 신청가능) 이상인 경우 2~3개년 사업으로 신청하되, 연차별 사업비 구성 비율을 준수 1) 2개년 : 1년차 40%, 2년차 60% 2) 3개년 : 1년차 30%, 2년차 50%, 3년차 20%	<사업추진체계> ○ (연차별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가 10억원(최대 15억원까지 신청가능) 이상인 경우 2년차 사업으로 신청하되, 연차별 사업비 구성 비율을 준수 1) 2개년 : 1년차 30% 또는 40%, 2년차 60% 또는 70%	○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기간 축소와 함께 보조사업자 사업비 투자의 선택권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구성비율 조정 ○ 사업비 최대 신청한도를 축소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추진체계> ○ (유형별 사업비 구성비) - 경상보조 비율 1) 창업 : 10% 이상 2) 육성 : 20% 이상 3) 체험전시 : 10% 이상 4) 산업화 : 40% 이상	<사업추진체계> ○ (유형별 사업비 구성비) - 경상보조 비율 1) 창업 : 10% ~ 20% 2) 육성 : 20% ~ 40% 3) 체험전시 : 10% ~ 30% 4) 산업화 : 30% ~ 40%	○ 경상보조사업비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구성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비 조정
	<사업추진체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체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3항과 관련한 제도 현행화
	<사업추진체계>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사업추진체계>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표지판 설치 명시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표지판 설치 규격 명확화
	<사업추진체계> ○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보조금법 제35조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사업추진체계> ○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보조금법 제35조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1항(별표 4)에 따른 범위 현행화
	<사업추진체계> ○ (道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개별사업별 10%) 이상의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체계> ○ (道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규모(사업부지 면적 등)의 변경, 총사업비 10% 이상 변경, 자본‧경상보조 세부사업비 20% 이상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5천만원 이상) 사용	○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구체화로 시‧군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자율성 강화 등 고려
	<사업추진체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사업추진체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거쳐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계획에 반경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개정에 따른 재투자 사항 현행화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지원한도 : 농업인 참여자 수 1) 10개 경영체 미만(0.5억원 ~ 1억원) 2) 10개 경영체 이상(1억원 ~ 2억원)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차용하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개별기업) 조건 별도구분 *(지원한도)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중 농업경영체 참여자 수 /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 법인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출자지분으로 구분 1) 영농조합법인 ① 조합원 구성이 10개 농업경영체 미만(0.5억원 ~ 1억원) ② 조합원 구성이 10개 농업경영체 이상(1억원 ~ 2억원) 2) 농업회사법인(개별기업) ① 농업경영체 전체 출자지분 10%이상 ~ 50% 미만(0.5억원 ~ 1억원) ② 농업경영체 전체 출자지분 50% 이상(1억원 ~ 2억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 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사업비 지원한도 재설정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중 농업경영체 참여자 수 /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 법인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출자지분

2019년 공모계획 대비 주요변경사항

* 2020년 시행계획 시‧군 통보 후부터 상기 변경내용 반영하여 공모수행(예정)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2020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 지방이양 결정되어 기존 농식품부이 아닌 사업지침을 道에서 자체수립이 필요한 상황(지방이양사업은 도에서 자율편성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보전지원 예정)

* 농촌산업팀 공모사업유형(3개)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제조‧가공 창업‧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지원

Ⅰ		사업개요 및 지원조건 등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제조‧가공 창업‧육성 지원

가. 사업개요

□ (목   적) 농어촌지역의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의 창업‧육성지원으로 농업‧농촌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 지원

□ (보조비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 (2020년 사업비) 5,800백만원(도비 3,422, 시군비 1,218, 자부담 1,160)

❍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육성 지원 목표 : 20개소 이상

❍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

지원사업 유형	최소지원 총사업비	최대지원 총사업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	0.5억원	2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육성	1.0억원	15억원

나. 사업 추진방향

창 업	- 고령농 자녀의 가업승계 등 귀농‧귀촌 확대 - 주민주도형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등 지원 - 지역 농림축산물 사용확대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육 성	- 귀농‧귀촌자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유인 - 지역의 농림축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지원대상자

□ (기본요건)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려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 발효식품, 곤충 등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 시장‧군수‧구청장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사업별 지원대상

구분	운영실적 기준	매출액 기준
창업	마을단위 주민,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기업 등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자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19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육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기업 등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	육성분야 전년도(2019년) 매출액 5천만원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라. 지원조건

□ 공통지원조건 :‘4.’의‘공통 지원조건’과 동일

□ 세부지원조건

1)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지원 조건

❍ (지원조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ㆍ가공과 유통ㆍ판매 및 체험ㆍ관광 등을 연계하여야 함

- 해당 회차 공고일 기준일 현재 충남도내에 법인 및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2019년) 결산서(세무서 신고) 제조‧가공(해당분야) 기준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참여주체별 지원조건

구분	참 여 주 체	설립요건	운영기간	연 매출액	출자금	주원료 조건
영농 조합 법인	영농조합법인(농업인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5인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년 이상 운영실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신청 전년도(2019년) 창업분야 매출액 5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	국내산 100% 충청남도 생산 농림축산물 70% 이상 (*단, 주원료를 국산으로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
농업 회사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1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전체 1/10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법인등기부등본)
개별 기업	1인 창조기업(가족기업, 도제기업 포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농축산물 제조‧가공기업	1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전체 1/10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 포함		해당 없음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고)

❍ (신청 및 한도) 사업비 신청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한도 차등

신청구분	사업비 신청요건	총사업비 지원한도
		최소지원 총사업비	최대지원 총사업비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농업경영체 전체 출자지분 10% 이상 ~ 50% 미만	0.5억원	1억원
	농업경영체 전체 출자지분 50% 이상	1억원	2억원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구성이 10개 농업경영체 미만 참여	0.5억원	1억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구성이 10개 농업경영체 이상 참여	1억원	2억원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중 농업경영체 참여자 수 /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 법인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출자지분

2)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육성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설비 및 장비 등 지원

❍ (지원조건) 해당 회차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에 본사가 소재하여야 하며, 전년도(2019년) 결산서(세무서 신고) 기준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종업원의 50%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해외인력 제외)과 보조사업자(사업신청법인 대표)가 충남도 내에 거주하여야 함

❍ 매출액(세무서 신고 기준) 및 고용인력 규모별 사업비 지원한도

- 총사업비 산정 시 해당기업(2019년 제조‧가공 신청분야)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4대보험 가입자) 항목 둘 다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여러 경영체가 사업단을 구성(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참여할 경우 전체 참여경영체의 매출액과 고용인력을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전년도 신청분야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 * 4대보험 가입자	총사업비 지원범위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2.0명 미만(0명 포함)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명 이상 ~ 3.0명 미만	1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명 이상 ~ 5.0명 미만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명 이상 ~ 10.0명 미만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명 이상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예)전년도 매출액 5.5억원, 고용인력 3명 : 총사업비 최대 6억원까지 신청가능

마. 지원사업 사용용도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

❍ (경상보조 : 10% ~ 30%) 제조‧가공 관련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비,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 (자본보조 : 70% ~ 90%)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장비 구축, 체험시설, HACCP 및 GMP 시설 등      * 설계‧감리비 : 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육성

❍ (경상보조 : 20% ~ 40%) 제품디자인 등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 (자본보조 : 60% ~ 80%)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장비 구축, HACCP 및 GMP 시설, 체험 시설 등  * 설계‧감리비 : 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

바.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육성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내	1억원 이상 ~ 15억원 이내
사업비 구성	경상보조 10% ~ 30% 자본보조 70% ~ 90%	경상보조 20% ~ 40% 자본보조 60% ~ 80%
재 원 비 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기 타	총 사업비 100%(도비 59%+시군비 21%+자부담 20%)를 초과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경상‧자본 사업비 비율 미적용

2.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가. 사업개요

□ (목   적) 생산된 제품 등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체험을 위한 소규모 체험 및 전시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소득증대

❍ 농축산물 및 곤충 등을 융복합하거나, 제조‧가공 시설에 소규모 전시․판매․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가가치 제고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 등 소규모 체험‧판매‧전시장 지원

□ (보조비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 (2020년 사업비) 1,000백만원(도비 590, 시군비 210, 자부담 200)

❍ 2020년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목표 : 5개소 이상

나. 사업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농축산물 및 곤충 등을 결합한 융복합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 전시시설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다.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으로 생산 및 가공한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장 및 전시장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자

라. 지원조건

□ 공통지원조건 :‘4.’의‘공통 지원조건’과 동일

□ 세부지원조건

❍ 해당 회차 공고일 기준일 현재 충남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체험‧교육장, 제조‧가공‧전시 등 사업장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2019년)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세무서 결산서 기준 체험전시희망 실적)인 사업자

❍ 매출액(세무서 신고 기준) 및 고용인력 규모별 사업비 지원한도

- 총사업비 산정 시 해당기업(2019년 체험‧전시 희망품목)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4대보험 가입자) 항목 둘 다 충족해야 지원 가능

전년도 체험‧전시희망 품목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 * 4대보험 가입자	총사업비 지원범위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2.0명 미만(0명 포함)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명 이상 ~ 3.0명 미만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명 이상 ~ 4.0명 미만	1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4.0명 이상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예)전년도 매출액 2.5억원, 고용인력 2명 : 총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신청가능

마. 지원사업 사용용도

□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경상보조 : 10% ~ 30%)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 (자본보조 : 70% ~ 90%) 홍보‧체험 시설비, 사업필요 시설장비 설치 등

바. 사업비 지원 기준(총사업비 기준)

구 분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
사업비 구성	경상보조 10% ~ 30% / 자본보조 70% ~ 90%
재 원 비 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기 타	총 사업비 100%(도비 59%+시군비 21%+자부담 20%)를 초과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경상‧자본 사업비 비율 미적용

3.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가. 사업개요

□ (목   적)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증대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내용)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지원

□ (보조비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 (2020년 사업비) 740백만원(도비 436.6, 시군비 210, 자부담 200)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지원 : 1개소 이상

나. 사업 추진방향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지역단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다.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려는 자(1년 이상 사업신청 해당분야 운영실적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라. 지원조건

□ 공통지원조건 :‘4.’의‘공통 지원조건’과 동일

□ 세부지원조건

❍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당회차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 등의 연간 매출액 합산액이 1억원 이상(세무서 결산서 기준)인 자

❍ 매출액(세무서 신고 기준) 및 고용인력 규모별 사업비 지원한도

- 총사업비 산정 시 해당기업(2019년 제조‧가공 신청분야)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4대보험 가입자) 항목 둘 다 충족해야 지원 가능

전년도 매출액 규모	고용인력 * 4대보험 가입자	총사업비 지원범위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명 미만(0명 포함)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명 이상 ~ 5.0명 미만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명 이상 ~ 10.0명 미만	2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명 이상	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예)전년도 매출액 1.5억원, 고용인력 1.3명 : 총사업비 최대 4억원까지 신청가능

마. 지원사업 사용용도

□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지원

❍ (경상보조 : 30% ~ 40%)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 등록, ICT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비]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 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되,

- 10개 이상의 생산농가(작목반 등)와 3개 이상의 농식품기업(법인포함) 등이 참여하고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인건비 등 지원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지역단위 지구조성사업 참고하여 1명의 인건비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결정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선정심사 평가단에서 판단

- 사업단 구성 및 기타사항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지침 준용

❍ (자본보조 : 60% ~ 70%)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시설 지원

-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비, 체험‧전시‧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 등

바. 사업비 지원 기준(총사업비 기준)

구 분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지원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 15억원 이내
사업비 구성	경상보조 30% ~ 40% / 자본보조 60% ~ 70%
재 원 비 율	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기 타	총 사업비 100%(도비 59%+시군비 21%+자부담 20%)를 초과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경상‧자본 사업비 비율 미적용

4. 공통 지원조건

□ (의무교육) 2020년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중 공통필수과정과 1개 이상의 개별교육과정(창업기초과정 등)을 이수해야 함(사업신청 시 교육과정 수료증이나 교육 미수료 시 교육이수 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지원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주원료 공급‧비율)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원료(농림축산물)는 100% 국산 농림축산물로서 충남도내 생산 농림축산물 사용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충남도 내 생산자단체 또는 3명 이상의 농업인(본인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공급받는 경우이어야 함.

❍ 단,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원료(농림축산물) 중 국산 농림축산물로 공급이 불가한 원료의 경우 공모심사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농업경영체 등)

□ (성과관리)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시‧군 및 道에 제출(경상보조‧자본보조 사업자 동일)

□ (사업부지 확보)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사업부지(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법인 및 사업자 동일)

❍ 단, 당해법인 명의가 아니라도 향후 해당토지에 구축될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 시 지원가능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고)

□ (기계·설비 지원) 농축산물 등 제조·가공 기계설비의 제작·설치는 상용화된 제품의 제작설치에 한하여 지원

❍ 연구용역 등을 거친 후 개발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경우 지원불가

□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업자 사실증명서(총사업자 등록내역) 등 제출

-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회사) 대표로 있을 경우에는 1개 법인(회사만) 지원(단, 관련 법인(회사)은 모두 특별관리)

- 1개의 사업장(동일 주소지)에 2개의 법인(또는 사업체)을 직계 존비속이 각각 설립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원(단, 관련 법인(회사)은 모두 특별관리)

※ 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법인(또는 회사)을 기준으로 판단

□ (가점) 가점부여 대상(최대 10점)

가점항목	배점	가점항목	배점
▪지역단위 농촌융복합(6차)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활용 시	1.0	▪사업신청자가 가업승계자인 경우	2.0
▪장애인 정규직 고용(1명당 0.5점)	0.5 ~ 3.0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경영체	2.0
▪귀농귀촌자*(5년 이내)	2.0	▪푸드플랜(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	1.0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전원이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귀농귀촌자을 의미함

□ (우선지원 대상자) 보조사업 선정‧지원 시 우선권 부여

구 분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여성농업인	- 경영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농	- 경영대표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청년농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정보 등록)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은 제외)

□ (법인전환 운영실적)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근거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영농조합 :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 1/10이상(*개별기업 포함)

❍ 사업범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 11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령 19조(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부적격자 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해야 함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가.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최근 3개월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포함된 법인 통장사본이거나 최근 3개월간의 통장잔액증명서 제출)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농업법인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함.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해야 함.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도록 시·군 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연차별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신청하되, 아래의 연차별 사업비 구성 비율을 준수(시‧군 및 경영체, 농업기업 등 동일)

❍ 기본 총사업비 100%(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를 초과하는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별 비율 미적용

❍ 시‧군(기초자치단체)이 보조사업자인 경우는 연차별 사업비 구성비율은 준수하여야 하나, 매출액 및 고용인력 등 기준과 지원한도 미적용

구 분	연차별 총사업비 구성비율	비고
1개년(단기) 사업	1년차 총사업비 100%
2개년(중기) 사업	1년차 총사업비(선택) : 30% 또는 40% 2년차 총사업비(선택) : 60% 또는 70%

□ (지원제외) 지원제외 대상사업

▸토지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등은 제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 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의 경우 공모신청 시․군내 동일업종이 있는 경우 생산량,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심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가능

※ 보조사업비 30억원이상(자부담 제외) 지원받은 경우 지원횟수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5년 이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사업 보조지원 제한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받은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부지확보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Ⅱ		사업추진 체계

1. 道 예산편성단계

[예산수요조사]		[예산 신청]		[예산 편성]
① 사업예산 수요조사	→	② 예산편성 요구	→	③ 예산편성 반영 추진
道 ↔ 시․군(&경영체 등) (2020. 4. ~ 6.)		道 농촌활력과 → 道 예산담당관 (2020. 7. ~ 9.)		道 농촌활력과 → 道 예산담당관 (2020. 8. ~ 12.)

⓵ 道(농촌산업팀)는 다음연도(2021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시‧군 및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사전수요조사 실시

- 道(농촌산업팀)는 시‧군 및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교육(농촌융복합산업대학 등)･홍보(사업설명회 등)를 병행

⓶ 道(농촌산업팀)는 다음연도(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 후 다음연도(2021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2. 사업자 선정(시‧군 공모추진) 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공문]		[오프라인]		[공문]
①계획수립 및 사업공모	→	②공모계획 홍보	→	③사업계획서 제출	→	④사업계획서 심사	→	⑤사업선정 결과 통보
(道) (2020년 4회 :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시‧군) (공모계획 시달 후 홍보)		(신청자→시‧군→道) (2020년 4회 :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道) (2020년 4회 : 3월초, 6월초, 9월초, 12월초)		(道→시‧군 ) (2020년 4회 :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⓵ 사업선정 공모계획 수립‧시행(공모일정 분기별 1회 정례화 추진)

- 2020년 연간 공모계획 추진일정(연간 4차)

구 분	1차공모(1분기)	2차공모(2분기)	3차공모(3분기)	4차공모(4분기)	비고(기간)
공모기간(접수)	1. 13. ~ 2. 7.	4. 6. ~ 5. 8.	7. 6. ~ 8 .7.	10. 5. ~ 11. 6.	5주(1분기 4주)
사업계획 검토(시‧군)	2. 10. ~ 2. 21.	5. 11. ~ 5. 22.	8. 10. ~ 8. 21.	11. 9. ~ 11. 20.	2주
공모심사	3. 2. ~ 3. 13.	6. 1. ~ 6. 12.	8. 31. ~ 9. 11.	11. 30. ~ 12. 11.	2주 *기간 중 2 ~ 3일
최종사업계획 보완	3. 16. ~ 3. 25.	6. 15. ~ 6. 24.	9. 14. ~ 9. 23.	12. 14. ~ 12. 23.	보완기간 10일
지원대상(최종) 선정	2020. 3. 27.(금)	2020. 6. 26.(금)	2020. 9. 25.(금)	2020. 12. 28.(월)

※ 단, 내부사정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차수별 공모기간 중 공모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 공모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4차 공모까지 지원대상이 미 선정될 경우 사업비 불용 등 검토예정

⓶ 시‧군은 道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영체 등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시․군 → 경영체 등)

- 시‧군 홈페이지, SNS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에 홍보

▸시‧군은 공모계획에 대하여 홍보(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가능)하고 신청자는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지원조건 등을 검토 후 도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시‧군은 공모 홍보 시 자격정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공모조건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되는 서류는 사업신청서 원본 및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⓷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농업경영체 등 공모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 담당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등)를 제출

- 지역단위 농촌융복합(6차)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선정 시 우대

시군(12개) 및 품목(19개)
□태안(고추, 화훼)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 한우)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과자)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청양(구기자,맥문동) □부여(토마토)

- 시․군 해당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道 농촌활력과(농촌산업팀) 및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제출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시‧군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 자제)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道에 사업을 신청

▸ 道는 공모심사 사업계획 검토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

- 다만, 자금지원대상자 중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순위대상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⓸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道 및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道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센터)은 외부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

▸ 적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기업 컨설턴트, 관련학과 교수, 전문연구기관, 유통전문가 등 전문가 POOL 내에서 일정이 가능한 심사위원 5인 내외 섭외‧구성

㉯ 서류‧발표심사(1차) 및 현장심사(2차) 후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절차

<1차(서류‧발표) 심사>		<2차(현장) 심사평가>
【선정건수】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산정방법】100점 만점 기준		【선정건수】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산정방법】100점 만점 기준

⇒ 1차 심사결과 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자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고,

2차 심사결과 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 예비사업자로 선정

▸심사방법

i) <1차심사 : 서류(발표)심사>

- 서류(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5분 ~ 10분 발표 후 20분 ~ 3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자를 현장(2차)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현장심사 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대비 1.5배 수준 선정(서면심사 시 가점항목 계상)

≪가 점≫

항 목	가점	항 목	가점
▪지역단위 농촌융복합(6차)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활용 시	1.0	▪사업신청자가 가업승계자인 경우	2.0
▪장애인 정규직 고용(1명당 0.5점)	0.5～3.0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2.0
▪귀농귀촌자(5년 이내)	2.0	▪푸드플랜(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	1.0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전원이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2.0

ii) < 2차심사 : 현장심사>

- 현장심사 : 1차(서류‧발표)심사를 통과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이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등 지원 고려 평가

- 현장심사 시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등 지원 고려하여 평가

iii)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 현장심사 결과보고 후 ‘지원대상 예비사업자’선정(사업계획서 보완 가능여부 고려)

- 시설물 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특히, 제조‧가공업체 선정 시에는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사업자 확정

[오프라인]		[공문]		[공문]
①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보완 요청	↔	②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③사업계획 확정 통보
(道 ↔ 시‧군(경영체 등)) (2020년 4회 :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시‧군 ↔ 道(충남농업6차산업센터)) (2020년 4회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道 ↔ 시‧군) (2020년 4회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⓵ 사업계획 보완 제출 : 道(충남농업6차산업센터)↔시‧군(예비사업자)

- 예비선정 사업자는 심사결과를 반영‧보완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道(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제출

- 道(충남농업6차산업센터)담당자는 심사의견 및 보완사항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

⓶ 사업계획 확정 및 최종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道→시․군)

- 보완사항 반영여부와 시군비 매칭 사업비 등이 미확보될 경우를 종합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 시‧군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업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오프라인]		[공문]		[공문]
①보조사업비 교부 및 집행	↔	②보조사업추진 및 점검	→	③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추진성과 확인
농식품부, 도, 시군, 민간보조사업자 (2019. 12.)		道, 시군 및 민간보조사업자(연중)		(道) (2021. 1. ~ 3.)

⓵ 보조사업비 교부

- (道) 사업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정분을 시‧군에 사업비(도비) 교부

- (시‧군) 道에 사업비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자 사업비(도비, 시군비)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道, 시‧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중요 교부조건]

* (규정준수)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 준수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담당 시‧군에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담당 시‧군에 제출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성과관리)

시․군은 사업완료 후 10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 도에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道(&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및 시‧군에 제출

⓶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시․군(자자체)이 시행사업은 해당 시․군이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道의 승인이 필요(시행계획 변경 시 또한 같음)

- 민간보조사업자 시행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 또는 道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 변경 시 또한 같음)

⓷ 보조사업비 집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정리 후 집행하고 시‧군은 해당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거쳐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

【원칙】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금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이 원칙

【반납 절차】

① (보조사업자) 시‧군에 부가가치세세 환급액 파악 신고 → ② (시‧군) 부가세 환급금액이 맞는지 관할 세무서 등에 확인 → ③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해당 시‧군 세외수입계좌에 계상 → ④ (시‧군)道에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⑤ (道) 시‧군에 반납고지서 발급 후 반납결과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사업계획 반영 절차】

① (보조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액 파악 →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업내용 파악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영 사업계획 변경신청(보조사업자 → 시‧군)

② (시‧군) 환급액 파악 후 재투자되는 사업계획의 적절성‧필요성 등 현장확인 점검 및 사전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성 판단

㉮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추진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예정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검토

- 환급금 사용액 5백만원 미만 : 시‧군 담당자(2인 이상)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사업계획 변경결과 道(농촌활력과) 통보

- 환급금 사용액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시‧군 전문자문단 Pool을 활용 2 ~ 3인의 평가단을 구성 → 서류(현장)평가 실시 →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부 결정 → 사업계획 변경결과 道(농촌활력과) 통보

- 환급금 사용액 5천만원 이상 : 道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 승인 및 검토(평가)요청

③ (충남도) 道는 시‧군에서 변경승인 요청(환급금 사용액 5천만원 이상)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2 ~ 3인의 외부전문가) → 서면(현장)평가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부 결정 → 검토결과 해당 시‧군 통보

※ 사업계획 변경 주요기준 : 변경(추가)되는 사업의 필요성 및 당초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변경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등

* 단순한 시설‧기계장비 확충, 변경되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결여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승인 불가

【관련근거】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 제5항

⓸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 道 또는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승인하되, 道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道의 승인이 필요함

※ 道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규모(사업부지 면적 등)의 변경, 총사업비 10% 이상 변경, 자본‧경상보조 세부사업비 20% 이상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5천만원 이상) 사용

* 총사업비 10% 이상 변경, 자본‧경상보조 세부사업비 20% 이상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5천만원 이상) 사용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2 ~ 3인의 외부전문가 섭외) 후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

⓹ 사업추진 및 점검

- 道,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맞게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솔루션회의)을 실시(분기별 1회 예정 / 주요점검사항 : 추진실적 및 성과, 자금집행 상황 등)

*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 중 기타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증빙자료 미 보완할 경우 정산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부정집행이 의심될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점검결과를 道 및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은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카드 작성(보완)하고,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사업비 집행 등 점검

⓺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

- 시‧군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실적(정산) 등 관리(모니터링 결과반영)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시‧군에 보고

5.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공문 등]		[공문 등]		[관리카드 등]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시‧군(연중)		道 및 시군(연중)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시‧군에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군에 이월신청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道 및 시․군은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될 경우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반납금액)을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후정산 의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위반 등의 행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

- 시․군은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반환조치 후 7일 이내에 충남도청(농촌활력과)로 반드시 통보

❍ 道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등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향후 충남농촌융복합산업 판촉전 및 안테나숍,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참여‧현장코칭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서식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제출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부동산의 종물은 중요재산은 해당하나 부동산이 아니기에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사후관리기간 준공기간으로부터 10년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1항 관련 : 별표 4)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준공일부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구입일부터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등에 의거 중요재산 현황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

** 시설물에 대한 안내문 또는 표지부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4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에 따라 안내문을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준공 전․후 구분)하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에 의거 표지판을 설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가. 표지판 디자인(안)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 운영 표지판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나. 공사표지판(안)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다. 시설표지판(안)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범위 내에서 변경 설치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3항 관련 : 별표 5)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감정평가액	+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 2020년 해당공모사업이 지방이양 확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사업비 구성비율 도비부담분 하향조정 및 시군비 및 자부담금 사업비 비율 조정 검토(예정)

붙임  1.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상시근로자 수(2018년 기준) 1부.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포기자리스트(최근 3년간) 1부.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안) 1부.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151개소) 상시근로자 수(2018년 기준)

(단위 : 명)

매출액 기준(2018년 말 기준)	경영체수 (151개소)	유급(상시) 종사자		비고
		수	평균
∼ 5천만원 미만	5	13	2.6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7	55	3.2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1	115	3.7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4	204	6.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1	217	10.3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9	92	10.2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2	462	21.0
50억원 이상 ∼	12	252	21.0
합 계	151	1,410	9.3

붙임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제한 명단(포기자 리스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제한

구분 지원연도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등)	선정년도	총 사업비	사업포기 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제한 기한	포기사유
2016	농업회사법인 ㈜어진	2015. 12. 3.	10억원(국비5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30%)	2017. 12. 14.	김도희	2020. 12. 31.	사업부지 확보 차질 및 자부담 확보 어려움
2017	아산풍성한영농조합	2017. 7. 14.	5.8억원(국비50%, 시군비 20%, 자담 30%)	2018. 6. 15.	황윤희	2021. 12. 31.	지속적 투자, 지출로 인한 경영상 부담
2017	김순주생강한과	2017. 9. 14.	6억원(국비50%, 시군비 20%, 자담 30%)	2018. 7. 26.	김순주	2021. 12. 31.	진행하는 지원사업 규모 과다
2018	은행길전통장 영농조합법인	2018. 6. 1.	1.5억원(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2018. 7. 13.	심화순	2021.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2018	아빠의 부엌	2018. 7. 24.	1.5억원(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2018. 9. 11.	정찬호	2021.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2016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	2017. 3. 13.	5.74억원(국비50%, 시군비 20%, 자담 30%)	2018. 11. 5.	고태훈	2021. 12. 31.	법인대표 개인 재정상 문제
2017	농업회사법인 향기농원	2017. 3. 8.	1.5억원(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2018. 12. 4.	위종임	2021.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2016	㈜밀속사랑	2017. 3. 13.	5.5억원(국비50%, 시군비 20%, 자담 30%)	2019. 2. 14.	조규연	2022. 12. 31.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취소
2018	천선원	2018. 3. 15.	1.5억원(국비50%, 도비 9%, 시군비 11%, 자담 30%)	2019. 4. 8.	허광	2022.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매출감소 등 우려로 사업진행 어려움)
2018	사곡양조원	2018. 3. 8.	6억원(국비 50%, 도비 9%, 시군비 11%, 자담 30%)	2019. 4. 8.	임헌창	2022.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보조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불가능)
2018	송진당	2018. 2. 1.	1.5억원(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2019. 10. 7.	김진곤	2022.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사업비 집행의 어려움 등의 사유)
2018	㈜해가연농업회사법인	2018. 7. 23.	5억원(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2019. 11. 12.	이인선	2022. 12. 31.	법인대표 개인사정 (경영체 형편 : 타 사업신청 희망)

붙임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안)

서류‧발표 심사표

신청분야□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창업 □, 육성 □ ) □ 일반가공(반가공 포함) □ 기능성식품 □ 전통주 □ 발효식품 □ 곤충 □ 기타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 경영체명 :	❍ 심사자 소속 :
❍ 심 사 일 : 2020. . .	❍ 성 명 : (서명)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배 점					심 사 의 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서류 심사 (50점)	사업여건 (10점)	◦ 사업역량 및 인프라 ◦ 지역사회 기여 ◦ 사업추진 의지 등		10	8	6	4	2
	운영주체 역량 (20점)	◦ 사업수행 역량 ◦ 지속성장 가능성 ◦ 부지 확보 방안		20	16	12	8	4
	농촌융복합산업 가능성 (20점)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비투자 적절성 ◦ 향후 발전계획 타당성		20	16	12	8	4
발표 심사 (50점)	사업추진 의지 (25점)	◦ 대표자 경영마인드 및 역량 ◦ 발전방안 및 경영전략 ◦ 사업수행 경험 등		25	20	15	10	5
	운영체계적정성 (10점)	◦ 사업의 지속성, 창의성 ◦ 운영계획의 구체성 ◦ 협력체계, 경쟁력 등		10	8	6	4	2
	농촌융복합산업 연계성 (10점)	◦ 지역 농업·사회 연계성 ◦ 지역주민 참여도 ◦ 수익창출의 지역경제 기여		10	8	6	4	2
	시·군 의견 (5점)	◦ 시군비 확보 가능성 ◦ 지원에 대한 적극성 등		5	4	3	2	1
가점(10점)
【종합의견】

※ 항목별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현장심사 대상자로 선정

[가점항목 : 최대 10점까지 부여]

가점항목	가점	가점항목	가점
▪지역단위 농촌융복합(6차)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활용 시	1.0	▪사업신청자가 가업승계자인 경우	2.0
▪장애인 정규직 고용실적(1명당 0.5점) *최대 : 3점	0.5～3.0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경영체	2.0
▪최근 5년이내 귀농귀촌자	2.0	▪푸드플랜(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	1.0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전원이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2.0

현장 심사표

신청분야□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창업 □, 육성 □ ) □ 일반가공(반가공 포함) □ 기능성식품 □ 전통주 □ 발효식품 □ 곤충 □ 기타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 경영체명 :	❍ 심사자 소속 :
❍ 심 사 일 : 2020. . .	❍ 성 명 : (서명)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 계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0점)	실현가능성 (20)	◦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20	16	12	8	4
	정책과의 부합성(10)	◦ 사업내용이 정책 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8	6	4	2
사업비 산출 타당성 (20)	산출근거의 구체성(10)	◦ 세부사업비의 산출내역의 구체적 제시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10)	◦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경영능력(20)	◦ 경영체의 매출실적, 유통망확보 등 사업 경영 능력 정도		20	16	12	8	4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사업성과 기여도 (2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20	16	12	8	4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성 (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원 필요성		10	8	6	4	2
【종합심사 의견】

※ 항목별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예비사업자 선정

[우선지원 대상자 기준 : 보조사업 선정‧지원 시 우선권 부여]

구 분	주요 내용
▪소규모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여성농업인	- 경영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농	- 경영대표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청년농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 4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안)

※ ● 필수서류 ▲선택제출(서류 미제출 시 선정기준 심사에 차질 우려)

구분	제출서류		검토 사항	제출 대상
				농업인, 개인사업자	농업 법인
제출 필수 서류	사업신청서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공모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원)		기본 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기본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 확인	●
	사업참여자 현황		농업인 70% 이상 확인, 여성농 50%, 청년농 50% 초과 우선지원 대상	●
	출자자 농업인구성 확인서			●
	소속직원 주소록 및 주민등록등본		소속직원 50%이상 당해 시군 거주 확인	●
	원료	최근 3년간 주원료 수급 대장	3명 이상 구입, 국내산 100%, 충남비율 70% 이상	●
		참여경영체 국내산원물 수급 현황		●
		시장․군수 국내산(충남도내산) 확인서(추천서)	가공원료 100% 국내산 확인, 70%이상 도내산 확인	●
	부지	사업부지(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여부 등 확인	●
		토지대장, 지적도	사업부지 위치 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신축 등)부지 타당성 검토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사실증명서		지원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
	최근 3년간 4대보험 납입증명서		사업비 지원 한도 고용인력 확인	●
	법인통장사본(최근 3개월간 입출금내역 포함), 통장잔액증명서(최근 3개월분)		자기자본 자부담 50% 이상 확인	●
	농촌융복합산업대학 교육이수확인서 또는 이수계획서 등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이수여부 확인	●
	매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 매출증빙	●	-
		농업법인 재무제표	최근 3년간 매출증빙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기본서류	-	●
	개별 참여의향서		농업법인 구성원 참여의향 및 의사결정 등 확인	-	●
	자부담 확약서		사업수행을 위한 자기부담금 입금의사 확인	-	●
시군 작성 확인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시‧군 작성 제출)			●
	보조사업 이력서(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사업참여자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사업자 농업인 출자(구성) 확인서(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소속직원 주소록(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최근 3년간 주원료 수급대장(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참여경영체 국내산원물 수급현황(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시장‧군수 국내산(충남도내산) 확인서(추천서)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제출)			●
	보조사업 사업성 검토서(최근 5년간 기존 지원한 보조사업 있는 경우)(시‧군 작성 제출)			●
제출 선택 서류	가점 항목	지역단위 농촌융복합(6차)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연계활용서류	가점 1.0	▲
		장애인 정규직 고용증명서	가점 1명당 0.5(최대 3.0)	▲
		귀농귀촌 증명자료(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가점 2.0	▲
		가업승계 증명서	가점 2.0	▲
		농촌융복합(6차)산업 사업자 인증경영체 확인서(인증서)	가점 2.0	▲
		푸드플랜(공공급식) 관련 조례 본문(시‧군‧구 수립여부 확인)	가점 1.0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전원이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가점 2.0	▲
	사업 및 경영체 현황	제품개발 상표등록증	사업 현황 확인	▲
		지적재산권등록 증명서	사업 현황 확인	▲
		유통채널입점증명서	사업 현황 확인	▲
		수출증빙서류	사업 현황 확인	▲
		체험객 방문 리스트	사업 현황 확인	▲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사업 현황 확인	▲
		각종 협약서	사업 현황 확인	▲
		도 및 중앙부처 관련 입상 실적	경영체 현황 확인	▲
		경영체 자가진단 및 길안내 시스템 결과(6차산업 홈페이지 활용)	경영체 현황 확인	▲
		사업 추진 회의록	사업 현황 확인	▲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신청유형

□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육성 창업 □, 육성 □ ) □ 일반가공(반가공 포함) □ 기능성식품 □ 전통주 □ 발효식품 □ 곤충 □ 기타
농림축산식품 체험전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사  업  명

신  청  자

기 업 명

(설립일)

대 표 자

이름

(   년  개월)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생산품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설 립 일

(   년  개월)

법인등록

번    호

직 원 수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매 출 액

2017년(    백만원) / 2018년(     백만원) / 2019년(     백만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장소, 사업규모(대지면적, 연면적 등), 주요품목, 사업

내용 등 간략하게 기재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운전자금확보

백만원(보조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체 운영자금)

*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만 인정

사업장위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사업예산 및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량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신청자 :                (인)

신청 지자체 :   00시장‧군수(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1부(시․군에서 작성하여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시‧군에서 확인 제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 사후관리(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각종 내용)

▪ 각 항목은 경영체 DB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해 사용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충남도청,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해당 시군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 사후관리(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각종 내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 현황

□ 기업 및 법인 일반현황

❍ 사업체 형태 : *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재

명 칭		대표자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설립일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기타 특이사항	*각종 인증, 지정, 지적재산권, 수상내역 등

□ 법인 출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 재정현황(2019. 12. 31.기준) : 자부담 능력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구분	총자본	자기자본	자본금	자부담금
경영체명
경영체명
계

※ 1. 총자본 [總資本] : 기업에 투하된 자본의 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액인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의 합산액)

2. 자기자본 :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및 이익잉여금

3. 자본금 :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금액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동일(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 자본금)

※ 잉여금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감자·자기주식거래 등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등의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짐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품 목	상 품 명	주요판매처 (상호명기재)	매 출 액
				계	직 접 판 매	위 탁 판 매	주문자생 산
계
2017	소 계
2018	소 계
2019	소 계

※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 등 포함하여 기재

□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계
정 규 직
비정규직

※ 4대보험 가입자 대상

[참고 : 비정규직 산출 방법]

- 일용직 총 고용인원(고용인원 × 일수) ÷ 250일

- 예: 연간 누계 10명을 50일 고용, 5명을 25일 고용한 경우

｛(10명×50일) ÷ 250일｝+｛(5명×25일) ÷ 250일｝ = 2.5명

□ 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2015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2017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2018년
	2019년
	평균

* 저장고 등 유통시설,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맛집, 판매장 등 수익사업시설 모두 기재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등

❍ 지역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목적과 필요성과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간략히 기술

❍ 해당지역 여건에 부합해야 함

□ 사업내용

❍ 사업장 위치 :

❍ 사업추진주체 :

❍ 사업비 내역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만 작성
						2020년 사업비				2021년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합 계 (A+B)
경상보조	소 계 (A)
	○세부사업명 1
	○세부사업명 2
자본보조	소 계 (B)
	○세부사업명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4

※ 1. 총 사업비 10억 이하 사업은 2020년 사업비 집행내역만 작성,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비 구성에 따라 2개년 연차사업비 작성(2개년 사업 : 1년차 30% ~ 40%, 2년차 60% ~ 70%)

2. 경상보조 사업비 구성비율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경상 10% ~ 20%), 육성(경상 20% ~ 40%), 농림축산식품 체험전시 지원(경상 10% ~ 30%),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경상 30% ~ 40%)

❍ 사업기간 : 2020.   .    . ~ 20  .    .    .

❍ 사업규모 :  * S/W(경상보조), H/W(자본보조) 내용 등 간략히 기술

❍ 사업내용 :  예시)

- 홍보마케팅 / 기술개발 등 S/W 사업

- 생산라인 구성 - 생산 공정도, 생산 공장 Layout, 운영 계획 등

- 포장 등 제품 구성(*포장중량, 판매가격, 포장방법 등)

- 향후 발전 전략 및 시장 개척

□ 사업운영방안

❍ 비전, 추진방향, 전략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목표는 실질목표를 기재하고, 예상되는 기대효과 (간접효과 포함) 제시

❍ 원재료 확보현황(가공원료의 물량확보 방안)

*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 가공현황(가공제품 및 생산량)

- 개발예정상품(품목, 시장성, 발전가능성, 전략, 특징 등)

* 가공상품, 체험상품, 음식상품 등 포함

- 상품포장 등 제품구성

* 포장중량, 판매가격, 포장방법 등 기술

❍ 마케팅 등 판매전략

- 가공제품의 판매방안

* 판로확대 방법 등 마케팅 및 홍보계획, 유통계획

❍ 타 사업과의 연계 시 연계사업간 범위, 방법 등 구체적 제시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 :

- 사업을 통한 농촌산업의 장기적 목표      * 구체적으로 제시

❍ 성과지표 : 필수지표는 반드시 작성, 특성화 지표는 해당되는 경우 작성

[ 필수지표 ]                               (단위: 명, 개, 백만원, kg, $)

구 분				2017	2018	2019*	목 표
							2020	2021	2022
사업 참여 업체	경영체 수(개)
	직원수 계(명)
	정규직
	비정규직
	매출액 계
	1차(농업, 목축업) 산업
	2차(제조 등) 산업
	3차(서비스) 산업
주원료 등 매입	자가 생산 (직계존비속 포함)	농가(법인) 수
		생산량(kg)
		환산금액(백만원)
	충청남도	농가	수(명)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농업 법인	수(명)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농협 등	수(명)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소계	수(명)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타 지역	유통업체 등	수(명)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합계	수(명)
		생산구입량(kg)
		금액(백만원)

[ 특성화지표 ]                                         (단위: 개, $)

구 분	2017	2018	2019*	목 표
				2020	2021	2022
제품개발 건 수
지적 재산권 확보
유통채널 입점 수
유통채널 입점 총 제품 수
수출대상국 수
수출 실적(US 달러)
체험객(방문객) 수(명)
체험프로그램 개발 수

* 201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지표 작성 시 참고사항>

※ 해당되는 항목 작성 미작성 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근로소득신고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경영체 수 :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수

직원 수 :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수

- 해당 보조사업 신청 법인‧사업자명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준

- 정규직 : 1년 이상 상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포함)

- 비정규직 : 정규직 이외의 일용직 일자리

- 매년 1월 ∼ 12월까지의 고용 실적(단위 : 명)

[참고 : 비정규직 산출 방법]

- 일용직 총 고용인원(고용인원 × 일수) ÷ 250일

- 예: 연간 누계 10명을 50일 고용, 5명을 25일 고용한 경우

｛(10명×50일) ÷ 250일｝+｛(5명×25일) ÷ 250일 = 2.5명

매출액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직접적인 사업 수혜대상 – 세무서 신고 기준

- 농촌융복합(6차)산업화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1, 2, 3차 산업 매출액)

- 매년 1월 ～ 12월까지의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주원료 등 원물매입액 : 자가생산, 농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사업을 위해 원물을 매입한 실적

- 자가생산 :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하여 사용한 물량 작성

- 충청남도 및 타도에서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주민), 법인 등의 주원료 매입액

- 대상분야 : 2․3차 산업 분야에서 제조․가공 원료의 매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매입액

- 매년 1월 ∼ 12월까지의 매입액 및 매입량(단위 : 백만 원, kg)

----------------------------------------------------------------------------------

제품개발 건 수 : 매년 신제품 개발건수

지적 재산권 보유개수 : 지적재산권 보유 수 및 향후 보유계획 수

유통채널 입점 수 : 한화백화점, 롯데백화점, 홈쇼핑, 카카오, 쿠팡, 인터파크, 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 입점 총 제품 수 : 유통채널에 입점한 총 제품 수

예시) 1개 제품을 3개 유통채널에 입점했을 경우 → 유통채널 입점 총 제품수는 1개

수출대상국 수 : 미국, 일본 등 수출하는 나라의 개수

수출실적(US 달러) : 수출실적을 작성(수출면장 기준) - 증빙서류 필요

체험객(방문객) 수 :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체 사업장 방문자 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수 :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체험 프로그램 수

□ 이익배분 및 공익기능(※지역사회 환원계획 등)

❍

□ 중장기 사업체 운영전략

•사업운영방식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운영 방식
•수익모델	수익을 위한 판로확보 방안
•운전자금 확보 금액	구체적으로 작성
•자립화 방법	사업체, 법인 등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Ⅲ.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 경상보조사업

1.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2.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3.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 단위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본보조사업

1.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2.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3.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라. 추진방법

※ 생산라인 구성, 생산공정과 체계도, 생산공장(체험시설, 농가맛집시설 등 포함) 운영계획 등

※ 단위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Ⅳ. 첨부서류(목록)

□

□

시‧군 확인 및 작성자료

1. 사업참여자 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NO	이름		성별	나이	주 소		출자금액		농가 여부	비 고
1										추진위원장
2										부위원장
3										총무
4
5
6
7
8
9
10
농업인 5인이상 구성여부 (영농조합법인)				명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 개별기업)		%
우선지원 대상		여성농 비율 50% 초과			경영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농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		여성 비율
		청년농 비율			경영대표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청년농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농 비율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2. 사업자 농업인 구성(출자) 확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순번	출 자 자			농업인 확인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록	기타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사업자 농업인 구성 인원(출자비율)				0명(00%)

※ 농업인 구성(출자)비율 확인용 법인 등기부등본 및 확약서 첨부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3. 소속직원 주소록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순번	직원명부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해당 시‧군내 직원 거주비율			00%

※ 시‧군담당자는 소속직원 주민등록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속직원의 50% 이상이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지 확인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4. 원료 수급대장 확인서(추천서)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경영체 :

대표자 :

상기 업체는 우리 ○○시‧군에 소재한 농촌융복합산업 제조가공업체(체험전시) 등으로 현지 출장하여 원료수급대장(또는 납품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식품가공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충남도 내 생산원물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에 2020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업체로 확인(추천)합니다.

20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직인)

※ 국내산 100%(확인서), 충남도내산 70%(추천서)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제출

5. 참여 경영체별 국내산 원물 수급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 3개년(2017년, 2018년, 2019년)간 연도별 작성

경영체 현황		원물수급현황			수급처
성 명	주 소	연도	원물명	수급율	지역내	지역외	수입산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충청남도 생산 활용률		2017	00%		00%	00%	00%
		2018	00%		00%	00%	00%
		2019	00%		00%	00%	00%
국내산 활용률		2017	00%		00%	00%	00%
		2018	00%		00%	00%	00%
		2019	00%		00%	00%	00%

* 수급율은 원물 중 국내산 원물 사용비율을 기재

* 수급처 지역내는 해당 시군, 지역외는 충남도내 원물수급율을 기재

6.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시‧군 작성)

구 분				확 인 결 과	비 고
사업 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① 자부담 확보		자부담금	원
			운전자금	원	유동성 자금만 인정
	② 시․군비 확보 가능여부				불가능 시 사업신청 불가
	③ 사업부지 확보
	- 신청자(법인) 소유여부
	- 인허가, 공장건립 가능 여부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식품 제조․가공 등록	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② 제조․가공업 등록
	③ 체험시설 사업자 등록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인지? * 영농조합법인
	④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 1/10이상일 것 * 농업회사법인
	⑤ 설립 후 해당분야 운영실적이 몇 년인지 ?			00년( 00년 00월)
	⑥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주원료를 공급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최소 3개소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직계존비속 제외)					3개소가 안될 경우 지원불가
* 주재료 사용비율 (농림축산물 등)		국내산 100%			100% 안될 경우 신청불가
		충남도내 7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 국세‧지방세 등 세금완납증명서 확인					미납한 경우 보조사업 신청불가
* 신청자가 공무원(지자체 의원 등)인지 여부				여( ), 부( )	공무원(지자체 의원 등)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7. 보조사업 이력서(1/2) (사업신청자 작성 → 시‧군 확인)

□ 신청자 인적사항

법인(생산자단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신 청 사 업 명

□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사항

지원받은 연 도	지 원 받 은 정책사업명	소 재 지	면 적 (㎡)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사업 내역 작성(시‧군 자체사업 포함)

8. 보조사업 사업성 검토서(2/2)

※ 보조사업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규모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예정지

□ 농지이용계획(건축설비가 있는 경우 대상지를 확인하여 작성)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 사업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조직력 ◦경영능력 ◦사업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부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 종합의견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시․군 담당부서 의견 작성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