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대한민국 공무원상」추진계획(안)

2021. 2.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주요 개편사항	2

Ⅲ. 세부 선발계획	3

Ⅳ. 향후 일정	9

【붙임 1】 기관별 국민추천 관련 협조 요청사항	10

【붙임 2】 후보자 추천 서류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1

【붙임 3】 심사 기준표	24

【붙임 4】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	25

【참  고】 연도별 주요 수상 사례	26

제7회「대한민국 공무원상」추진계획(안)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Ⅰ		추진 개요

□ 포상 개요

○ 근    거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인사혁신처 훈령)

○ 주    관 : 인사혁신처

○ 선발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 (제외) 특정직 중 검사‧법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군인‧군무원 / 대통령 보좌기관(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등 정무직 / 국정원직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직원

○ 선발인원 : 60명 내외

※ 최종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확정

○ 선발분야 : ① 사회적 가치 실현, ② 일차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③ 국민안전 개선, ④ 인재양성 4개 분야

※ 분야별 선발 규모는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국민추천 → 기관추천)(~5월) → 인사혁신처 주관 실사‧검증 및 심사‧선발(~7월) → 포상(10~11월 예정)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인사우대 : ① 승진임용, ② 특별승급, ③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④ 평정 시 가점, ⑤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부여

※ 훈·포장 수여자는 승진 원칙

□ 그간의 경과

○ 제1회(’15년) 49개 기관 84명 선발, 제2회(’16년) 49개 기관 93명 선발, 제3회(’17년) 48개 기관 82명 선발, 제4회(’18년) 41개 기관 80명 선발, 제5회(’19년) 33개 기관 80명 선발, 제6회(’20년) 42개 기관 80명 선발

○ VIP(1~4회, 3회 권한대행), 국무총리(5회), 소속기관별 전수(6회)

Ⅱ		주요 개편사항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평가 강화

○ 국민이 공감하는 수상자 선발을 위해 심사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30명→100명)하고 평가 결과를 본심사 시 반영

□「적극행정 유공포상」신설(’20년)에 따른 개편

○ (선발분야) 기존 ‘적극행정’ 분야를 삭제하여 4개 분야로 추진

※ 선발분야 개편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처 훈령) 일부개정 완료(’20.11.5)

현 행		개 편
1. 사회적 가치 실현		1. 사회적 가치 실현
2.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2.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
3. 국민안전 개선		3. 국민안전 개선
4. 인재양성		4. 인재양성
5. 적극행정		( 삭 제 )

○ (포상시기) 기존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0~11월)로 추진

- 적극행정 유공을 상반기 추진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하반기 추진

【 참고: 대한민국 공무원상 vs 적극행정 유공 】

구분	대한민국 공무원상	적극행정 유공
선발방향	공직생활 전반의 행적과 성과	적극행정 사례의 과정과 성과
대상	실무직 입직 공무원·현장 공무원 위주	적극행정 성과자 누구나(직급·직종 불문)
목적	모범적 공무원상(롤모델) 제시	적극적인 업무수행 촉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핵심키워드	봉사, 헌신, 감동(배려·공감)	창의, 적극, 혁신
운영방향	희소성 중점, 영예성 부각	점진적 확대, 적극행정 붐 조성

□ 기타 사항

○ (인사우대) 훈‧포장 등 훈격에 따른 기관별 인사우대 계획 사전 수립 및 후보자에게 인사우대 계획 사전 설명

※ 인사혁신처 현장실사 시 후보자 및 인사부서에 해당 설명 여부 등 확인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현장실사, 시상식 등은 비대면(서면, 유선, 영상 등)으로 실시 가능

Ⅲ		세부 선발계획

□ 기본 방향

○ (기관 대표성) 기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적‧인품 등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고, “기관을 대표할 만한” 공직자 추천

○ (최고 영예성) 공적의 진위, 후보자의 평판 등을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서의 위상 제고

○ (실질적 우대) 기관별로 “실질적인 인사 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 마련

□ 기관별 후보자 추천 방법

□ (기본방침) 공직 생애에 걸친 행적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상(롤 모델)을 제시한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 우선 추천

□ (추천개요) 국민추천 등을 적극 활용하되, 기관 내‧외부 검증을 철저히 거쳐 기관을 대표하여 포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

○ 추천권자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교육감은 각급학교 등 소속 공무원까지 균형 있게 추천

○ 추천대상 : 공직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적 행적과 적극적인 자세로 성과를 창출한 중앙 또는 지방 공무원(정무직, 검사 등 특정직 일부 제외)

※ 포상 추천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서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요 국가시책과제*의 혁신,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추천

*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성과자 선정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인사혁신처로 추천

○ 추천방법 : 기관내부 추천,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추천(공모)  및 정책 수혜자‧유관기관(산하기관‧협회 등) 등 추천 활용

				기관 내부
				실·국, 소속기관 등
				↓③
기관 외부	→ ①	인사혁신처	→	각 기관	→	인사혁신처
국민, 유관기관 등 후보자 추천		추천된 후보자를 각 기관에 송부		공적 심의를 거쳐 기관 후보자 추천		검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②
				기관 외부
				국민, 유관기관 등 후보자 추천

- ① 인사혁신처로 직접 추천된 자 : 인사혁신처에서 소속 기관으로 송부하여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② 각 기관으로 직접 추천된 자 :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③ 기관 내부 추천자: 인사부서의 하향식 추천을 지양하고 내부 직원(동료추천 등) 및 외부고객(산하기관‧협회,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후보자 적극 발굴

※ 공문,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 및 기관 내‧외부 안내

【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제 】

▣ 개요 : 정부의 국민 참여 및 소통 강화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국민추천 활성화

▣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 온라인 :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접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 등 홈페이지에서 국민추천 접수창구 개설 ※ 광화문1번가 등 홍보

- (이메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상훈담당부서)

◦ 오프라인 : 방문 및 우편 접수 ※ [붙임2]의 ‘서식7(개인정보동의서)’과 ‘서식8(추천서)’ 활용

- (방문)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된 추천서는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시·도(교육청) 상훈담당부서로 이송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로 이송)

- (우편)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상훈담당부서) 우편 접수

※ 각급기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게시판 등에 홍보포스터, 추천서 비치 등

< 인사혁신처 추천서 접수 주소>

o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기획과 (우)30102

o 이메일: mro514@korea.kr, hyorakim@korea.kr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5년 이상

(단,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 해당,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모범공부원 포함) 3년

(상훈시스템-포상업무관리-“정부포상 기록공개”에서 과거 포상기록 반드시 확인)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 형사사건 기소 중, 형사처분,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세금체납 중인 자,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등

※ 주요비위(금품수수, 횡령, 배임, 성 범죄,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분 및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징계‧불문경고 처분, 형사처벌 등이 말소된 경우에도 [붙임2] <서식 6>에 표기

※ 자세한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 시행) p.24~26(공무원 포상)」 반드시 참고

○ 추천인원 : 기관별 정원 규모에 따라 5~10명 추천

- 직급, 본부-소속기관, 광역-기초, 입직경로 등 고려, 균형 있게 추천

※ 국민추천 규모, 인사 상 우대조치 부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추천,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천

【 기관별 후보자 추천인원 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교육청)
‧ 정원 1천명 미만 : 5명 이하 ‧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 6명 이하 ‧ 3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 7명 이하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 8명 이하 ‧ 1만명 이상 ~ 3만명 미만 : 9명 이하 ‧ 3만명 이상 : 10명 이하	‧ 정원 3천명 미만 : 6명 이하 ‧ 3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 7명 이하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 8명 이하 ‧ 1만명 이상 ~ 3만명 미만 : 9명 이하 ‧ 3만명 이상 : 10명 이하

○ 추천분야 : 후보자 추천 시 소속기관에서 추천 분야 및 순위 표시

- (분야) 정부 국정목표를 반영한 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4개 분야

※ 부처(기관)의 기본역할과 성격, 공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분야 선택, 분야는 인사혁신처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변경 가능

【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선발분야 및 주요내용 】

선발분야		주요 내용(관련 국정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 기업 활동 지원, 기술혁신, 조세정의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일자리 확충 및 지원,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감소, 고용의 질 제고, 인권의 보호 등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국민안전 개선		• 4대 안전관리(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및 외교·국방·인명구조, 환경보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인재양성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개혁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순위) 분야 관계없이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작성하되, 직급 순이 아닌 공적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렬

※ 순위는 인사혁신처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선순위 변경 가능

○ 선정기준 : 추천 대상자의 공직 생애에 걸친 행적과 우수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현업 및 실무직 공무원 우선 고려

※  정책기획 및 총괄부서, 고위공무원은 추천 단계에서 신청 지양

- 공적의 중요도‧난이도 및 창의성‧적극성,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단,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 관련 기준(예: 총 근속기간)은 포함 불가

	【 후보자 선정기준(안) 】
￭ (공적의 중요도‧난이도) 국가시책과의 관련성, 정부 업무평가 및 언론보도 등 내‧외부 평가, 고질적‧장기 미해결 과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제 등 과제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 ￭ (공적의 창의성‧적극성) 적극적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및 실질적 기여도, 장기간 재직으로 전문성 발휘 결과 창출된 성과 등 ￭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헌신도) 해당 성과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효과, 헌신적인 자세로 과제를 해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

○ 후보자 선정 : 기관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

- 각급기관은 선정과정 및 후보자 선정 등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

- 공적내용, 평판 등은 반드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 및 후보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제출 [서식4]

※ 공개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지에서 비난을 받는 자를 제외(현장실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인터뷰, 주변평판 및 여론 등을 통해 확인)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 [서식6]

※ 범죄·수사 경력, 산업 재해 및 임금체불, 공정 거래,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조회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시행)의 구성 및 운영기준 참고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안) 】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기관장 / (위원)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 및 민간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법률전문가 1인 포함) ￭ (운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회의로 운영 가능 * 비대면회의(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시 회의록에 사유 명시

○ 후보자 추천 : 기관별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붙임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로 공문 제출(’21.5.31.(월)까지)

※ 제출일은 인사혁신처 공문 접수 기준

□ 인사혁신처 수상자 선정방법 및 시상식 개최(안)

□ (기본방침)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구성‧운영, 현장실사 등을 통한 엄격한 검증 실시

*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 전문가

□ (선정절차) 예비심사 → 국민평가 및 현장실사 등 공개검증  →  본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최종 선정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사 등 다각적 검증방식 병행

※ 국민평가 및 단계별 세부심사계획 등은 추후 별도 수립

○ 예비심사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 등)를 분과별*로 심사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선발

* 분과구분(안): 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 국민평가 : 국민참여정책단, 사람나래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들로 평가단(100명)을 구성하고, 공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를 본심사 시 반영

	【 국민평가 확대 운영 계획(안) 】
￭ (목적)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과정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 선발을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평가 결과의 실효성 강화 ￭ (평가단 구성) 인사혁신처 서포터즈(사람나래), 각 부처 국민참여정책단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100명을 국민평가단으로 구성 ※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30명→100명)하여 국민평가 강화 추진 ￭ (평가방법)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5점 척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본심사 시 반영

○ 공개검증 : 포상 추천제한 여부, 공적의 사실 여부 및 우수성 등 검증

-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검증(15일 이상 공개), 공적 및 평판 조사를 위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

○ 본심사 :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내용 및 예비심사, 공개검증, 국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의 우수성,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 및 추천 예정 훈격 결정

○ 포상행사 : 최종 수상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시상식 개최

※ 단,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상식 운영 방식 및 참석 규모 등 추후 결정

□ 인사상 우대조치    ※ 세부 사항은 [붙임4] 참조

○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과 수상자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

- 기관은 훈‧포장 등 훈격에 따른 적정한 우대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권고사항)

※ 승진(특별‧보통‧근속),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 후보자 본인에게 인사 상 우대방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실시 등

○ 인사혁신처는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 향후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등에 반영

※ 인사상 우대조치 미 이행 기관은 다음연도 추천인원 축소 배정 검토

Ⅳ		향후 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통보 : ’21.2.23.

○ 인사혁신처 및 기관자체 국민추천 접수 : ’21.3.15.~ 4.16.

○ 기관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 ~’21.5.31*.

* 인사혁신처 접수일 기준

○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사 : ’21.6~7월

※ 심사 일정(안) : 예비심사(6월) →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6~7월) → 본심사(7월)

○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대상 확정‧통보: ’21.9월

○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예정): ’21.10~11월

○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 점검 : ’22. 상반기 중

붙임 1		기관별 국민추천 관련 협조 요청사항

구 분		협조사항
		온라인 추천 (홈페이지, e-mail 접수)	오프라인 추천 (우편, 방문 접수)
인사혁신처		□ 인사처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접수창구 개설 □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e-mail 접수 ※ 광화문 1번가 등 홍보 요청	□ 인사혁신기획과에서 우편, 방문 등 접수
		□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추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이송
중앙행정기관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접수창구 개설 □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소속기관 등에 추천 공문 시행	□ 상훈 담당부서에서 우편, 방문 등 접수
		□ 인사처에서 이송한 국민추천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소속기관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배너 설치 ※ 중앙행정기관 접수창구로 연결
시·도 광역자치단체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접수창구 개설 □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기초자치단체 등에 추천 공문 시행	□ 상훈 담당부서에서 우편, 방문 등 접수
		□ 인사처와 시군구에서 이송한 국민추천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배너 설치 ※ 광역자치단체 접수창구로 연결 □ 읍·면·동사무소에 안내	□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국민추천 후보자 취합→시도에 이송
		□
읍·면·동			□ 추천서 비치, 담당자(접수창구) 지정 ※ 국민추천 서식은 공문 첨부파일 활용 □ 접수서류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송
시·도 교육청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접수창구 개설 □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추천 공문 시행	□ 상훈 담당부서에서 우편, 방문 등 접수
		□ 인사처에서 이송한 국민추천 후보자를 포함하여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시·군·구 교육지원청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배너 설치 ※ 시도 교육청 접수창구로 연결 □ 각급 학교에 안내

붙임 2		후보자 추천 서류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 공적심사 기준 1부

③ [서식 1]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 [별지-엑셀 서식 제출]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자 명단

④ [서식 2] 공적조서 1부

⑤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

⑥ [서식 4]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

⑦ [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⑧ [서식 6] 감사부서장 확인서 1부

⑨ [서식 7] (국민추천)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⑩ [서식 8] (국민추천)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 1부

⑪ 인사기록카드 및 요약서 1부(기본사항, 임용 사항, 포상‧징계 확인 등)

구분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요약서
국가공무원	요약 1부, 임용발령사항전체 1부, 포상·징계사항 1부 e-사람에서 출력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교육공무원	※ NEIS에서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전체) 출력	※NEIS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출력

2. 제출방법

○ (제출기한) ’21.5.31.(월)까지

※ 기한 도과 후 제출한 서류는 인사혁신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공문 제출 (수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제출서류(한글파일(hwp)및 스캔파일(pdf))는 후보자 추천 시 공문에 첨부(ZIP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ZIP 파일명은 ‘00기관명’, 한글 등 파일명은 ‘공적요약서(000), 공적조서(000)’ 등으로 표시

3. 유의·협조사항

○ 형식적 공적 심사, 나눠먹기식‧안배식 추천, 특정 지역 및 직급, 입직 경로 등 편중 추천 절대 지양

○ 후보자 공적내용 사실 여부는 반드시 현지 확인하고 투명한 공적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인사‧감사부서에서는 주위평판, 징계처분, 비위사실 등 면밀히 확인

○ 우수한 공직자가 추천되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협회 등에 전파

※ 홍보 포스터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달하여 게시, 접수 담당자 지정 운영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주요 공적사례는 자랑스러운공무원이야기 홈페이지를 참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자랑스러운공무원이야기, URL : www.mpm.go.kr/best_officer)

☞ 유튜브 “대한민국공무원상” 검색(인사처 TV)

○ 유관기관 및 단체,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기관 내부 추천자와 함께 공적심사 후 추천 여부 판단

※ 제출기한 엄수

【서식 1】

추천 대상자 명단(○○○기관명)

추천 순위 (분야)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연령	성별	해당업무* 담당기간 (전보일)	현 직 급* 재직기간 (승진일)	수공기간* (최초임용일)
1 (사회적가치 실현)	○○국 ○○과	행정 사무관	황○○ (黃○○)	46세	여	00년 00월 00일 (’00.00.00.)	00년 00월 00일 (’00.00.00.)	00년 00월 00일 (’00.00.00.)
2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

※ 추천분야에 관계없이 추천자 전체를 순위로 작성

* 해당업무 담당기간 및 현직급 재직기간, 수공기간 등은 ’21.6.30. 기준으로 작성

【서식 2】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 속	* 증서에 기재될 법정 소속 기재	직급/직위	*서기관(O), 4급(X) / 과장
수공기간	* ’21.6.30. 기준 실근무기간만 작성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담당업무	◯◯◯◯ (00년 00월 00일*) * ’21.6.30. 기준 해당직위 재직기간
주요경력(승진임용일별)		포상 및 징계, 범죄사실 등 기록
연월일	기관 및 부서명(직급)	연월일	내 용
			* 정부포상 수상내역 기재
			훈장(◯◯유공)
			포장(◯◯유공)
			국무총리표창(◯◯유공)
			모범공무원(국무총리)
* 최초임용일, 승진일, 현부서 전입일은 기재		* 포상이 있는 경우 공적 사항 란에도 기재
공 적 요 지 (100자 내외)
* 공적요지는 향후「수여증명서」, 상훈시스템 등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내용의 마지막은 ~에 기여함으로 종결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공적요지 예시 참고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부장관(○○시․도지사) □

공  적  사  항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전체 5p 이내,, 용지여백 수정 금지 >

□ (담당과제명)

* (국정‧시책과제 번호) 국정과제 또는 정부시책 과제명 그대로 작성, 해당 없을 시 미작성

☞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작성 후 삭제(이하 같음)

- 백화점식 나열보다 핵심성과 및 공적 1~3개 중심으로 작성

-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공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정량 성과(계량적 수치)와 사례 비교 등 객관적 증빙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추천기관에서도 공적의 진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망

1. 과제 개요

☞ (작성요령) 공적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추진내용 등을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작성

◦

◦

-

2. 공적 세부내용

☞ (작성요령)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업무 특성상 누적된 공적은 기간 표시 후 함께 기재 가능(00년~00년, 000명 인명 구조)

※ 계속되는 업무의 경우 ’21.6월말까지 예상되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예상치임을 명시)

☞ 공적 기간은 [서식1], [서식3], 엑셀 서식의 공적 기간과 반드시 일치할 것. 공적 과제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기간만 포함할 것

☞ 재포상 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과제보다 핵심 성과 최종 완료 후 제출

1) 3년 이내 공적(2018년~2021년 6월말)

◦

-

2) 연속된 공적(2017년 이전)

◦

-

3. 언론보도 내용

☞ (작성요령) 공적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동일 사안에 대한 기사는 대표기사 1~3건만 작성

◦ 000 관련 기사

- “기사제목”(‘00.00.00., 보도매체) 등 00건

◦ 000 관련 기사

-

4. 정부 포상 등 수상 내용

☞ (작성요령) 정부포상과 기타포상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정부포상은 [서식2] 공적조서의 포상기록에도 기재

◦ 정부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우수‧모범공무원)

- 000 포장(000 유공, ‘00.00.00.), 000 표창(000 유공, ’00.00.00.)

◦ 기타 포상(장‧차관급 표창, 정부 시상, 기타 외부기관 표창 등)

- 000 포장(000 유공, ‘00.00.00.), 000 표창(000 유공, ’00.00.00.)

5. 미담사례, 역경 극복사례 등 특이사항

☞ (작성요령) 공적과의 관련 유무에 상관없이 모범이 될 만한 사례, 공적과 관련하여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을 에피소드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 해당 없을 시 미작성

◦

-

☞ (증빙자료) 추천 시 제출하지 말고, 현장실사 및 심사과정에서 요청 시 제출

※ 기안자 등 결재라인, 주요 보도자료 담당자 표시 자료

[서식 3]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용지 여백 등 수정 금지 >

공 적 요 약 서

추천 후보자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부 ○○과		주무관(팀장)		000		00.00.00.
	연락처	(사무실) - - (휴대폰) 010- -
주요 경력 (최소 3년이상)	부서명	기간		직위‧직급	주요 업무
	현재부서명	‘00.00.00.~’00.00.00.
	과거부서명
	과거부서명

공   적    요   약

□ (담당과제명)

* (국정‧시책과제 번호) 국정과제 또는 정부시책 과제명 그대로 작성, 해당 없을 시 미작성

1. 과제개요

◦

2. 공적내용

1) 최근 3년 이내 공적(2018년~2021년 6월말)

◦

-

2) 연속된 공적(2017년 이전)

◦

-

3. 언론보도 내용

◦

-

4. 기타사항(미담사례 또는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

-

[서식 4] <1페이지 이내 작성>

후보자 공적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공적내용

○ 공적사항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3. 확인결과

○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검토, 증언청취, 주변 평판 및 여론조사 등) 및 확인결과 기재

2021.   .   .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6]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징계 처분 등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 징계 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

상기인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인자 소속 : 감사담당관실

직 위 : 감사담당관

직 급 :

성 명 : 홍 길 동 (서 명)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 7] 국민 추천 서식(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민추천포상 운영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 범죄경력 조회, 서훈의 결정 및 취소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국민추천포상 추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인(신청인)과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부서), 공적내용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주요경력(기간), 전자우편(E-mail)
나. 수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및 전자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포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추천인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식 8] 국민 추천 서식(추천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e-mail)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00년 00월 00일
	주 소*
	연락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소속기관* (부서)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단, 연락처는 전화와 휴대전화 중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사본)하여 주시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 (* 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 피추천인 :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부서), 공적내용

⑥ 추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외에 대표자 및 회원 수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피추천인의 선발여부는 피추천인 소속기관 및 인사혁신처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붙임 3		심사 기준표

지표명	평가 내용	배점
공적의 중요도	•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시책과의 관련성 - 100대 국정과제 및 4대 분야 안전관리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등	15점 (3점 척도)
공적의 난이도	•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및 곤란도 -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열악한 환경조건, 고질적 미해결 과제 등 • 투입된 노력(적극행정 여부) 및 전문성 발휘 정도	25점 (5점 척도)
공적의 창의성	• 전국 최초 시책, 제안, 제도개선 여부 • 창의적 정책 발굴 및 문제해결 여부 • 해당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정도	10점 (2점 척도)
국가발전 기여도	• 해당분야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행정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 해당과제의 파급범위(지역)	20점 (4점 척도)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 정도 • 수혜규모(수혜자 수) • 수혜자의 만족도 • 공적에 대한 국민‧언론의 인지 및 지지 정도	20점 (4점 척도)
공적기간	• 해당업무 담당 기간 * 해당업무 장기재직자에 가점 부여 ※ 공적 내용과 일치	10점 (3년 이상 10점 2년 이상 8점 1년 이상 6점 1년 미만 4점)
합 계		100점

붙임 4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

□ 승  진

○ 특별승진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관계없이 특별승진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개정(’19.11.5.)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공무원임용규칙」제17조) 특별승진 임용 시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

○ 근속승진 :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중 근속승진요건 충족자의 10% 범위로 제한

○ 보통승진 : 소속장관이 정하는 가점평정 항목에 포함하여 가점부여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임용

□ 보수 등

○ 특별승급 : 소속장관이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 승급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 성과연봉 : 연봉제 적용대상인 경우 다음해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특별성과가산금 : 성과상여금‧성과연봉의 50퍼센트 이내 가산지급

○ 대우공무원 : 대우공무원 선발 시 재직기간 요건 1년 단축*

* 해당 인원은 매 대우공무원 전체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 맞춤형복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성과자에게 맞춤형복지점수 자율항목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 기  타

○ 인재개발 : 국내·외 교육훈련 선발 시 우수성과자 우선선발 및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 보직관리 : 조직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 포상휴가 :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10일 이내)

참 고		연도별 주요 수상 사례

구분	최종 훈격	소속	공적요지
제1회 (2015)	훈장	교육부 성은학교	▶ 장애학생의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환교육지원센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설치를 주도하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0여명의 중증·복합 장애학생을 취업키기는 등 자립 지원
	훈장	법무부	▶ 소년원생 교육 환경 개선 및 재능봉사단 조직 - 문화부, 삼성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협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소년원 시설 개선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도입 - 재능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독거노인, 장애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기부(마술쇼, 음약회, 영정사진 촬영 등)
	훈장	서울특별시	▶ 상수도 업무 관련 발명에 따른 상수도 설비 품질 향상 - ‘13~’14년 48건의 개선안을 발굴하여 모두 실행하는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제품을 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에 기여
	포장	중소기업청	▶ 규제개선으로 1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농촌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건폐율 완화“* 등 손톱 및 가시 18개 과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 애소 해소 *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국무총리께서 규제개혁의 모범 성공사례로 언급
	포장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를 공공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 - 5년마다 전수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던 ‘인구주택총조사’를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주택공시가격 등)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 * 방문조사에 수반되는 국가예산 절감, 국민의 응답부담 감소, 국가통계 품질 제고
제2회 (2016)	훈장	국가인권위	▶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에 기여 -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일부수용을 도출*하는 등 장애인 관련 각종 법령 및 정책 개선 * 헌재 합헌 결정 등으로 인해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2년 이상 부결되었으나,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개선권고를 이끌어냄
	훈장	국가보훈처	▶ 6.25 전쟁 참전자 국가유공자 미등록자 발굴·DB 구축 -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6.25 전쟁 참전자(90만명) 중 국가유공자 미등록자(42만명)을 전부 추출하여 미등록자 DB구축 및 신상확인 - 정부 최초 6.25참전 미등록자 5,724명을 발굴하여 4,403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14~’16.1)
	훈장	행안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 과학수사분야 연구개발로 범죄예방에 기여 - 외국산에 의존하던 과학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및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 * 법영상분석 프로그램, 코덱 기반 동영상복원 프로그램, 문서위변조 방지마크, 얼굴 대조시스템 등 기관 내 최다 특허 출원
	훈장	관세청	▶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등 중대범죄 집중단속 - 유병언 일가 적발 등 재산도피, 무역금융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148건, 4조2천억원 적발 - 국세청, 복지부, 금감원 등 타 기관과 협업체계(MOU)를 구축하여 역외탈세 및 복지재원편취에 대응* * 역외탈세 1,756억원 추징, 복지재원 722억원 부당수령 적발 등
	대통령 표창	환경부	▶ 환경오염 피해배상제도 법제화 추진 - 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정(’14.12.31 공포)으로 환경오염 가해자 배상원칙을 확립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 *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산업계 등의 입법저항 극복 - 환경책임보험 국내 최초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제3회 (2017)	훈장	해양수산부	▶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 -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 및 세계 2번째 명태 인공종자 대량생산에 성공 - 명태 복원을 위한 장애요인이던 적정수온 규명, 저온성 먹이 생물 공급 및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사료 개발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
	훈장	식품의약품 안전처	▶ 대한민국 의약품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성공하여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우리나라 의약품 수준 제고 -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희귀질환자 치료의약품 등 국가적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필요한 필수의약품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범부처 관리체계 마련
	훈장	광주광역시 교육청	▶ 청소년 탈선 및 학교폭력 예방, 봉사활동 활성화에 평생 기여 - 사재를 털어 폐가를 활용한 공동 학습장을 개설하여 부적응 학생들과 함께 7년간 숙식을 함께 하며 인성교육을 실시 - 학교 부정을 학생을 위한 ‘금란교실’을 개소 운영하여 WEE(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센터의 전국화에 기여
	포장	고용노동부	▶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 - 선진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시스템 정보를 국내 기업과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인식 제고 -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영세·소규모 기업 컨설팅 * 개별기업이 안전컨설팅을 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5천만 원∼10억 원의 비용 소요 - 안전의식 공유장터, 산업안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해 산업안전문화 확립에 기여
	포장	법무부	▶ 직업훈련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 사회정착에 열정을 다함 - 소년원생에게 제과, 제빵 교육을 실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알선 등 비행청소년의 사회정착을 지원 - 소년원과 사회단체간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무료교육을 이끌어 내고 퇴원생 취업을 지원하여 비행 예방에 기여 - 퇴원한 소년원생들에 대해서도 만남과 상담을 통해 사후지도 노력
제4회 (2018)	훈장	행정안전부	▶ 과학수사 기법 도입으로 미제 사건 해결 - 최첨단 감정 기법인 ‘동위원소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기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했던 묻지마 살인범죄 사건 범인 확증·사건 해결 - 유해가스 감정기법, 질병관련 대사체 감정기법 등 최첨단 수사기술 개발·확립
	훈장	농촌진흥청	▶ 맞춤형 신품종 고구마 개발·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 고품질 고구마의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농업인 소득향상 기반 구축 - 맛도 좋고 항암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고구마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훈장	경기도 교육청	▶ 학교 내 미술 교육으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기여 - 미술동아리 ‘청개구리’를 만들어 15년째 방학을 반납하고 헌신 운영 - 미술 진학지도가 공교육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포장	서울특별시	▶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복지 실현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사각지대 해소 및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 -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경감 효과 및 디지털복지 실현에 기여
	대통령 표창	경상북도	▶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신규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성공모델 개발 - 우수기업 멘토-멘티 협약체결 등 사회적기업 성장 전 과정을 포괄한 성장동력 확보 - 사회·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농가체험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마련
제5회 (2019)	훈장	소방청	▶ 국내 지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 소방 차량을 연구·제안, 현장 소방 활동 개선 및 국민 생명 보호 - 수년간 장비 발전을 위한 연구 동아리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성능 화학차, 무인 방수 파괴차, 다목적 제독차 등 특수 소방 차량 도입(연구·개발·현지화)에 기여
	훈장	경찰청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특수 시책 개발 등 - 2017년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찰 수어 길라잡이, 경찰 수어 앱(APP)을 제작,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 2018 평창 패럴림픽에 활용 - 2012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야학 설립(꿈을 키우는 희망 교실)
	훈장	경기도 수원시	▶ 여성 트리플 안심 안전 사업 등 적극적 복지 행정 추진 - 여성 트리플 안심 안전 사업 추진(싱글 우먼 하우스 케어 서비스, 여성 안심 귀가 로드 매니저 사업, 가스 배관 특수 형광 물질 도포 사업 등) - 희망 드림 ‘중고 가전제품·가구 지원 사업’ 추진, 복지 통장(복지 도우미) 운영 등 맞춤형 복지 행정으로 소외 계층 돌봄 서비스 적극 추진
	포장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 목포 고용 위기 지역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 기사 부족에 선제 대응,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 추진 -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
	포장	산업통상 자원부	▶ 약속 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 확산 - 중소·중견기업들이 어음 등으로 받는 결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결제 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여 연쇄 부도 부담을 없애 주는 새로운 상생 결제 수단을 도입하고 업계에 확산시킴
제6회 (2020)	훈장	국세청	▶ 신종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근절로 국부유출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 - 다국적기업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양도소득 탈루 과세, 역외탈세다국적기업 1조 1,974억 추징 - 국제거래조사 지원제도 성공적 정착으로 국제거래 조사실적 거양 및 조사역량 제고
	훈장	경기도 성남시	▶ 하수처리기술 개발, 특허등록 등 악취 저감 및 원가 절감 - 일차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장치, 역류방지 등 6개 특허 등록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절감, 혐기성 소화조 운영방법 개선, 슬러지 처리공정 개선 예산 절감
	훈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내 최초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 독거노인, 1인 중장년층 등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복지모델)구축 - 한전, SK텔레콤, 네이버플렛폼과 협업, 웹설치 등 사업 도입 - 지역자활센터 유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등 일자리 창출
	포장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광학 현미경 이용, 원산지 판별법 개발, 특허 등록 및 단속기법 확산을 통해 국내산 고추산업 보호 및 국민 알권리 보장 -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에 획기적 기여 - 원산지 판별법 시연 및 단속법 교육 전파 등 단속방법 정립 및 부정유통(거짓, 미표시, 강제수사) 단속
	포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내 최초 드론 라이더(LiDAR) 도입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문화재 보존에 드론 라이더를 최초로 도입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의 선제적 보존·관리 가능 - 독도 드론라이더 촬영 및 문화재보존관리 첨단기술을 해외에 보급하여 국위 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