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699호

「공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2020.12.29.)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세세목) 변경 반영

(현재)			(개정안)
균등분(개인)		⇒	개인분
균등분(개인사업자)		⇒	사업소분
균등분(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종업원분

❍ 상위법(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 (현재)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안)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1. 4. 1. ~ 2021.  4. 21.(20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4. 1. ~ 2021. 4. 2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세무과)

- 연락처 : 041-840-8347,  FAX : 041-840-3715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세무과 시세팀 (☏ 041-840-834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371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세율) ------------------ 사업소분------------------------------------.
제7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