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662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 등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피해방지단」의 포획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일부 자치단체에서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 발생함.

❍ 이에, 야생동물로 의한 인명피해 시 피해보상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명문화하여 허위청구 및 수령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물론,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5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안 제4조)

❍ 피해액 산정 시 인명피해는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5조)

❍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적용하되 생육단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시 허위 신고(청구)를 통한 보상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확인절차 강화 및 환수조치, 아울러 포획 보상금 부당 수령행위자는 피해 방지단에서 제명하고, 향후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피해신고 서식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 화 : 041)840-8499 / FAX : 041)840-232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 041-840-849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로 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5.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명피해의 경우

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라.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작물 피해의 경우

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라.「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바.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리·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제8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획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유성페인트 등을 이용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사체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