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삼 신규필지 경작신고 참여 확대 계획

충남인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인삼산업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경작신고 활성화 및 신규필지 경작농가 참여율 확대 계획임

□ 추진배경

❍ 대부분의 일반 농산물은 생산자 실명제를 포장박스에 표시 유통되나인삼은 생산자 실명 표기 없이 거래

❍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경작신고 제도를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농가 경작신고 참여율 저조

* ｢인삼산업법｣ 제4조 “경작신고를 할 수 있다“ → 기간)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6.1부터 ~ 신고 해당년도 5.31일 식재한 인삼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반면, 소비자․제조업체 등은 인삼경작확인서 서류 요구 증폭 및 업체 안전성 확보 타 지역 인삼 구매 증가

* 영주(풍기), 김포(파주), 진안 등 인삼농협 계열화(계약재배)사업 참여 농가 인삼 구매

⇒ 충남인삼 이미지 하락 및 타 지역 인삼 유통 활성화로 가격 하락 우려

❍ 소비자 인식 전환 및 고려인삼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도「충남형

인삼 안전성 관리」대책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 핵심사항으로

- ❶경작신고하기, ❷채굴전 안전성 검사, ❸컬러박스 유통, ❹생산자 실명제 도입

2024년부터 미참여 농가는 도매시장반입 제한

	< 목표 >
□ 충남인삼 명품화 기반조성, ‘24년 「충남형 인삼 안전성 관리」 완성을 위해 충남 내 모든 인삼 신규필지 경작신고 완료

□ 추진경과

❍ 충남 인삼재배 농가 경작신고 자율 참여 독려 및 홍보 강화로 ’20년 경작 신고율 79.9%(농가수 대비) 달성

* 인삼은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 품목으로 미경작신고 시 ｢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 규정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중점 추진계획

❍ (핵심추진사항) ‘21년 경작신고 대상필지 경작신고 독려 및 실적 파악

- 기간 : 2021. 5. 31.(월)까지

- 대상 : ’20년 파종인삼 및 ’21년 묘삼 식재인삼 * 기 조사한 통계자료 활용

- 방법 : 신규조사 전 필지 독려 → 유선 또는 대면 독려

* 4~5월 묘삼을 식재하는 신규필지에 대해서도 ‘경작신고’ 독려

※ 미 경작신고 필지(농가)에 대하여 인삼 관련 사업비 지원 배제

’24년 채굴시기 도래, ’20년 파종 및 ’21년 식재인삼 경작신고 중요,

’24년부터 시장반입 제한  → 신규 필지 경작신고 철저

❍ (’21년 신규필지조사) ｢2020년 인삼통계자료집｣ 조사 시, ‘21년 신규 경작 필지 일제 조사 완료

* 기간 : 2021. 1. ~ 3. /  경작신고 대상 195농가, 388필지(14.3ha)

	< 경작신고 농가의견 >
□ 고령, 복합 영농의 경우, 의무 자조금 납부(80원/평당), 조합원출자금(1,500~2,000천원) 납부 부담으로 경작신고에 미온적이나, ’20년 미경작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작신고 할 의향이 95%로 경작신고 동참 의견이 대부분

□ 행정사항

❍ 이·통장회, 시군홍보지 등 각종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  인삼연구회 등 인삼관련 단체 회의 등 활용 대면·비대면 경작신고 홍보 강화

❍ 신규필지 경작신고 현황 제출 : ‘21. 6. 4.(금)까지

시군	농가수 (호)	신규필지			경작신고 대상						경작 신고 여부
					필지			면적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 농가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참고	1	2021년 인삼 신규필지 경작신고 대상

(단위 : 호, 필지, ha)

구 분	농가수 (호)	신규필지			경작신고대상						관 할 인삼농협
					필지			면적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계	407	301.7	257.6	44.1	388	320	68	84.1	69.8	14.3
천안	14	14.0	14.0		4	4		2.4	2.4		안성농협
공주	27	12.3	12.0	0.3							백제금산 인삼농협
보령	7	2.9	2.9								″
아산	2	6.6	6.6								서산 인삼농협
서산	14	7.8	7.8		1	1		0.4	0.4		″
논산	18	62.3	62.3		46	46		8.5	8.5		백제금산 인삼농협
계룡		0	-	-							″
당진	6	6.3	6.3		1	1		2.2	2.2		서산 인삼농협
금산	237	116.8	73.0	43.8	285	217	68	56.9	42.6	14.3	백제금산 인삼농협
부여	34	18.6	18.6		2	2		0.3	0.3		″
서천		0.8	0.8								″
청양	6	1.6	1.6		2	2		0.3	0.3		″
홍성	9	20.5	20.5								서산 인삼농협
예산	18	21.6	21.6		47	47		13.1	13.1		″
태안	15	9.6	9.6								`″

* ｢2020년도 인삼통계자료집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공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