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973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호, 2020.4.28. 공포, 2020.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을 긴급점검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체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허가건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 화 : 041)840-8442 / FAX : 041)840-232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 (☏ 041-840-844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공주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