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976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객관적 선정, 체계적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안 제19조)

- 사업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안 제19조)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5년이상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

❍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안 제21조)

- 심의위원의 분야, 민간위원 위원장 추대 등 반영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안 제26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 의무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 준수)

-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필요시 시에서 입찰대행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안 제27조)

- 보조금 지원사업(공사·용역) 완료시 감독공무원 현장조사·검수(물량·시공상태 등 확인) 절차 의무화

- 감독공무원 현장 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대조·검토 등 적법한 계약 이행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위법행위 방지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안 제28조)

-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신청단지등에 공개

-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이의 신청 등) 준용토록 근거 명확화

❍ 그 밖에 조문 명확화, 오기 사항 정정

3. 입법예고기간 : 2021. 5. 3. ~ 2021. 5. 2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축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457 / FAX : 041–840–232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허가건축과 (☏ 041-840-845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 중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할”로, “공동주택 업무부서장”을 “공동주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당하는 경우에도”를 “해당하는데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에”를 “분쟁조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을 “합의한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양쪽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로, “원만히”를 “원만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조정의”를 “따라 조정을”로, “중지된”을 “중지할”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간사)”를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회의록을”을 “포함한 조정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를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는”으로, “2명이상의”를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따라 정하는 비율로”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 비용”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경과되고”를 “을 경과하지 않거나”로, “2년”을 “5년”으로, “없다.”를 “없다. (단,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동시설”을 “공동시설(조경시설, 외부CCTV 등)”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 제18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를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신청”을 “따라 신청”으로, “제21조에 따른”을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심사표)에 따라  제21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를 “업무담당 국장,”으로, “사람”을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장,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제38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2조를 제45조로 하고, 제39조를 제42조로 한다.

제43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0조를 제43조로 하며,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법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9조”로, “요청서가 접수되면”을 “요청서를 접수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를 “제29조”로, “없더라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를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으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제26조 앞에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를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 앞에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삽입한다.

제41조(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2조(종전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종전의 제40조)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42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규정)”을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동 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준공 연수	준공 후 25년 초과		20점	정량평가 (70점)
	준공 후 20년 이하		16점
	준공 후 15년 이하		13점
	준공 후 10년 이상		9점
	준공 후 10년 미만		5점
②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5%		16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60%		13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45%		9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5점
③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④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상태,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정성평가 (30점)
	효과성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편의성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필요성	선정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9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0호서식]

요청인 연명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11호서식]

감사 요청 동의서
단 지 명				연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동의 사항	[ ] 요청인 대표 [ ] 감사 대상 [ ] 감사 요청 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감사 결과 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
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때에는 ------------------------------------.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開議)---------------------------.
제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부서장이 된다.	제7조(간사) ------------- 사무를 처리할 ----------------------- 공동주택업무 부서장------.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 해당하는데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③ ----------------------------------------------------------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받은 당사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분쟁조정이 --------------------------------------------------------------------------------------------------------------------------------------------------.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요구 통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제13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13조(조정 전 합의) ---------------------------------------- 합의한 경우에는-----------------------------------------------------------------------------------------------------------------------------------------------------------------. ---- 합의로 ---------------------------------------- 원만한 ---------------------------------.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해당할 경우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조정을 -------- 중지할 ------------------ 별지 제5호서식--------------------------------------------.
제16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 포함한 조정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참석한 2명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는 ------------------------2명 이상 -------------------------------.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 따라 정하는 비율로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이 경과되고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은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19조(지원대상)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용--------------------. ------------------을 경과하지 않거나 ------------------------------------------------------------------------------------------------------- 5년 --------------------없다. (단,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난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삭 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8. --------------------------------------------- 공동시설(조경시설, 외부CCTV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8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방법) ① ---------------------------------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는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 따라 신청----------------------------------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심사표)에 따라 제21조의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 <후단 삭제>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8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업무담당 국장, --------------------------------------------------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차례만 연임-----------------------------------------------------------------------------.
제2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2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장,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삭 제>
<신 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6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감사 제외 대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감사 제외 대상) 제29조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 제29조------------요청서를 접수하면----------------------------------------------------------.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제29조----------------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
제29조(감사 계획 수립)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감사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감사 계획 수립) ------ 제31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 ∼ 제34조 (생 략)	제33조 ∼ 제37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제3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결과 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제36조ㆍ제37조 (생 략)	제39조ㆍ제40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삭 제>
<신 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4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등)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1조 (생 략)	제44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42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위원회 운영세칙) -------- 규정한 것 -----------------------------------------------------------------.
제43조 (생 략)	제46조 (현행 제4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