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농가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사업

◇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수분조절로 악취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

◇ 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 방침

○ 축사 내부에 저장된 가축분뇨, 비산먼지 등 제거를 통한 축산악취 해소

○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원유 품질 향상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공주시장

○ 지원대상 : 관내 낙농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사 업 량 : 1,166톤(1농가당  5,000천원 지원)

○ 사 업 비 : 175,000천원(시비 87,500, 자담 87,500)

○ 사업내용 : 퇴비 제조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추진방법 : 톱밥 제조, 판매업을 등록한 허가된 업체와 톱밥을 공급받아 낙농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수분을 조절하여 양호한 부숙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수분조절제	1,166톤	150천원/톤	175,000	87,500	87,500

□ 세부 사업내용

○ 제품(업체)의 선정

➀ 공통사항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사업대상자 확정 前, 제품이 우선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 추진

➁ 수분조절제

- 사업신청자로부터 수분조절제 수급 및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선정

- 톱밥 제조, 판매업을 등록한 허가된 업체와 톱밥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자와 공급계약 체결

※ 국내산 톱밥 사용 권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세부 추진 일정

- 사업신청접수 : ‘21. 4.27.(화) ~ 5. 4.(화)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1. 5.

- 사업시행 : ‘21. 5. ~ 1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1월까지 수시

2021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0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수분조절제 톤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