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 2021 - 9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분석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분석의 의뢰, 분석업무 처리절차, 거부 및 결과통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분석결과에 대한 활용,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 분석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시료의 보관, 분석자료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기술보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

- 주    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우편번호 32528

- 전    화 : 041) 840-8917, FAX: 041-840-2345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41-840-891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우32528)

□ FAX : 041-840-234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및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관리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④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① 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공주시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 시료별 분석 결과를 수수료를 납부 받은 즉시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결과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및 가축분뇨(퇴·액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와 퇴·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로 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통보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의뢰한 시료만 할 수 있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보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징수) 제4조에 따른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는「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 하며, 별표 3의 수수료를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별표 3에 별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1/2을 감경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을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실은 분석의뢰 받은 시료의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3조(분석자료 기록·관리)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석실에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