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339호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옴부즈만 위촉서류, 자문기구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옴부즈만의 보수, 근무일, 근무시간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권고 및 의견표명, 조사통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15조)

-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함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요구

□ 옴부즈만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공인사용,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제18조)

- 사무기구는 공무원으로 운영, 옴부즈만 활동과 업무를 보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실(감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81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옴부즈만 신청 등) ①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기구)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 옴부즈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기구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수 등)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0조제2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의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를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조사 실시 통보)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조사 통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제7조를 따른다.

제12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3조(고충민원 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충민원 결정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공주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刻印)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공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