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1169호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방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 기능에 “기존규제 심사,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명확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2031 / FAX: 041-840-370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규제팀 (☏ 041-840-203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ㆍ경제활동”을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를 “충청남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하여 12인”을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공무원이 된다”를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의”를 “개의(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표자등으로 하여금”을 “대표자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을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범위에서 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 공주시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도「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4. 충청남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2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 사람 중--------------- 사람과 ------------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開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 부서의 장------------------------------------------.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 대표자 등을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규제개혁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② -----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 범위에서 수당 등 ---------------------.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❷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공주시 공고 제    호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심사대상 규제에 대한 안건 제출 방법 규정(안 제4조)

◦ 규제심사 기한(30일)과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심사의 방법 규정(안 제5조)

◦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요청 통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심사 결과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 규제에 대한 철회‧개선권고의 통지, 신설․변경․폐지 규제에 대한 규제의 등록 방법 규정(안 제7조~8조)

◦ 기존규제 심사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9조)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 기능에 “기존규제 심사,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2031 / FAX: 041-840-370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경비로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 840-2020)

[붙임 6] 관계법령 발췌문

관계법령 발췌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   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9., 2010. 1. 25., 2018. 4. 17.>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 3. 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