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615호

2021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야생동물에 피해보상(인명·농작물)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1. 8. 1. ∼ 12. 31.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기간 단축)

3. 접수장소 : 피해농경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1부. (이하 구비 서류)

○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1부.

○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1부.

□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1부. (이하 구비 서류)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등 1부.

5. 피해지원 한도

□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

□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6. 피해지원 대상

□ 인명 피해 지원 대상

○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 입은 주민

□ 농작물 피해 지원 대상

○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 공주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 농작물(농작물․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

□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명 피해

-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작물 피해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7.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상금액과 한도액으로 지원하고, 신청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피해보상 신청 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타인(종중 포함) 토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피해보상금이 결정 통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