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보험 의무제도

추진 배경

□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 및 임금체불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부족

□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고액 의료비 부담

□ 일상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재로 지자체·농가·노동자 간 분쟁 증가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

2. 관련법령

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임금체불 보험증권)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

제8조의4(상해보험)

나.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25조(벌칙)

-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세부내용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계약자	고용주(사업주)	계약자	고용주(사업주)	계약자	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개시 30일 이내	가입시기	·재입국: 15일이내 ·신규: 등록일 15일 이내	가입시기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장대상	임금체불	보장대상	농작업 중 재해 및 질병	보장대상	일상 상해·질병·사망
보험료 부담	고용주 전액	보험료 부담	고용주 50% (국고 50%)	보험료 부담	근로자 (대납가능)
보험료 (개월 무관)	15,000원 ※고용근로자 인원수 별 가입	보험료 (개월 무관)	133,100원 (국고지원 전)	보험료	8만원~14만원
보장금액	최대 400만원	보장금액	사망 1.2억 실손 5천만원 등	보장금액	사망 3천만원 실손 1천만원 등
가입제외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가입제외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가입제외	예외 없음

※ 미가입 시 벌금 대상 : 임금체불(농가), 농업인 안전보험(농가), 상해보험(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