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5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위원회의 구성 수정

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다. 고맛나루 포장재 안전성 기준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가.「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의원의 구성 수정, 부서명 변경, 문구 수정(제2조)

- (당연직 위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위촉직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만 해당됨.

- 부서명 변경 : 산림경영과장 → 산림자원과장

-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안전성 기준 2항~4항의 내용은 고맛나루 포장재 사용 품목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 분석 실시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승인신청시 및 연장심사시, GAP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바 별도의 정기 검사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음(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 ~ 2026. 5. 26(22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전화: 041-840-3441,  FAX: 041-840-3764, E-mail: jaki48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농식품유통과)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 041-840-344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식품유통과 (우편번호 32528)

□ FAX : 041-840-3764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ㆍ전문기관ㆍ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제2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경영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생 략)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5.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
1.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삭 제>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