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면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6.  4.   .

	기획감사실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등)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6. 3. 23. ~ 3. 27. (5일간)

❍ 수감대상 :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감사범위 : 2023. 4.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7명(기획감사실장 외 6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 발생 등

Ⅱ. 감사 결과

❍ 행 정 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개 선
37	12	19	-	4	2	-

❍ 재 정 상

(단위 : 원)

구 분	계	환 수	부과·징수	감 액	지 급
계	4,190,080	4,188,080	2,000	0	0
본 처 분	4,188,080	4,188,080	-	-	-
현지처분	2,000	-	2,000	-	-

❍ 신 분 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비 고
27	-	-	-	27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2-1)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징수	감액
계	31건	0	27	12	19	0	4,188,080	4,188,080	0
1	청사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홀				1
2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1
3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소홀				1
4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부적정			1
5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1
6	계약관리 소홀				1
7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8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1
9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1
10	비공무원 채용 관리 소홀				1
11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1			149,500	149,500
12	이장수당 지급 소홀				1
13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18		1
1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1
15	말소자 인감대장 정리 및 관리 소홀				1
16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1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2	1
18	전입(재등록) 신고사항 사후확인 소홀				1
1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2		1
20	공공기록물(대장) 관리 소홀				1
21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 발급 업무 소홀		2		1
22	당직 근무 관리 소홀				1

2)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2-2)

(단위 : 원/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징수	감액
23	여비 지급 소홀			1			106,700	106,700
24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1			195,990	195,990
25	특별휴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2	1			404,890	404,890
26	건설공사 감독 업무 소홀			1			2,891,000	2,891,000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1
28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확인 소홀			1			440,000	440,000
29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1
30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3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부적정			1

3)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징수	감액
계	6건	0	0	4	0	2	2,000	2,000	0
1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 관리 소홀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소홀			1			2,000	2,000
3	복무관리 소홀			1
4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의무 소홀					1
5	진료수입 납입 지연			1
6	법정부담금 계상 소홀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소방훈련(교육) 실시 현황

연도	소방훈련 계획 수립 여부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횟수)	비고
2023년	수립(10.23.)	1회 실시(소방관서 합동훈련_10.30)
2024년	미수립	미실시
2025년	미수립	1회 실시(소방관서 합동훈련_10.20)
2026년	-	-

나.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의하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의 각 호 중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공기관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23년은 연간 계획 없이 연 1회만 실시, 2025년에는 연간 계획에 따라 연 1회만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전혀 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정기재물조사 추진 현황

연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비고
2023년	미수립	미제출
2024년	미수립	미제출
2025년	수립(2025.08.23.)	미제출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별 특수성을 감안한 물품관리관별 세부조사계획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매년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을 공문 발송하여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위 【표1】과 같이 정기재물조사 자체 추진계획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수립한 적이 없고, 또한 2023년부터 3년간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고(제출) 현황

연도	연간 운영계획	운영결과보고서	비고
2023년	-	미보고
2024년	미보고	미보고
2025년	미보고	미보고
2026년	미보고	-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1조(보고)에 의하면 제1항에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 결과보고서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이륜자동차 신고 건 전자수입인지 누락 및 전자소인 미처리 현황

연도	계	누락	사용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비고
계	67건	5건	50건	12건
2023년	24건	1건	17건	6건
2024년	21건	1건	16건	4건
2025년	21건	3건	16건	2건
2026년	1건	-	1건	-

나.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따르면 제1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페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3,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전자적 소인) 제1항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 시 총 5건의 전자수입인지 누락이 있었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는 총 50건 (2023년 17건, 2024년 16건, 2025년 16건, 2026년 1건), 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총 12건 (2023년 6건, 2024년 4건, 2025년 2건)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면서 전자적 소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인지세법」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67건 중 누락된 5건은 즉시 징구하고, 미사용 처리된 62건과 함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으로 소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www.e-revenuestamp.or.kr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업 미실시 및 1천만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총계					148,812
2023	소계				62,17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695,000	651,021	12,846
	청사ㆍ차량 유지관리	시설비	81,000	31,190	11,430
	주민생활 편익지원	공공운영비	90,000	71,827	18,172
	생활(직소)민원 사업	시설비	110,000	60,560	19,723	재배정
2024	소계				27,211
	청사ㆍ차량유지관리	시설비	215,000	200,844	14,155
	생활(직소)민원사업	시설비	50,000	36,943	13,056	재배정
2025	소계				59,43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629,000	614,582	14,417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	15,887	24,113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8,000		8,000	재배정 (풀깎기사업 미실시)
	농촌쓰레기수거체계 개선 사업	기타보상금	19,200	6,300	12,900	재배정

❍ 생활민원사업 분할발주(동일시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방법	도급 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도급자	지급명령번호
2023	☆☆1리 배수로 설치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5,000	2023-08-30	8/30~9/14	□	423
2023	○○○ ☆☆1리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10,040	2023-08-30	8/30~9/14	□	432
2023	★★리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2,100	2023-12-06	12/07~12/28	□	649
2023	●●1리 정차대 설치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12,910	2023-12-07	12/11~03/11	□	115 (이월)
2023	◎◎리 배수로 설치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7,710	2023-12-07	12/08~12/11	□	602
2023	◇◇리 배수로 설치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4,315	2023-12-11	12/12~03/07	□	91 (이월)
2023	★★리(21-1)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3,520	2023-12-13	12/14~12/18	□	244 (재배정)
2024	●●2리 배수로 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375	2024-04-08	4/10~4/15	□	185
2024	◆◆리 마을하수관 이전설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630	2024-04-08	4/10~4/17	□	181
2024	☆☆1리 관계시설 복구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090	2024-04-08	4/10~4/15	□	180
2024	□□리 배수로 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1,670	2024-04-23	4/25~5/2	□	253
2024	□□리 농로 보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590	2024-04-23	4/25~5/1	□	225
2024	◎◎2리 외 3개소 배수로 및 농로보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5,643	2024-05-08	5/9~6/4	□	284
2024	■■1리 배수로 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5,600	2024-05-08	5/10~5/17	□	259
2025	△△리 수문 설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190	2025-03-21	3/25~4/8	□	177
2025	★★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2,160	2025-03-21	4/1~4/3	□	167
2025	▲▲리 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5,000	2025-05-07	5/8~5/12	□	232
2025	□□, ▽▽리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공사(생활민원)	수의1인견적	4,000	2025-05-07	5/8~6/2	□	276
2025	▼▼1, ◁◁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5,670	2025-05-12	5/14~5/29	□	275
2025	◀◀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1,250	2025-05-16	5/21~5/26	□	257
2025	◆◆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수의1인견적	3,230	2025-05-16	5/19~5/26	□	277

❍ 분할계약(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공종 동일업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방법	도급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준공계제출일	도급자	지급명령번호
2023	▷▷2리(230)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수의1인견적	20,880	2023-11-28	11/23~ 12/20	2023- 12-20	□	254 (재배정)
2023	▷▷1리 배수로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2,180	2023-12-27	12/28~ 03/04	2024- 03-04		11 (재배정/이월)
2024	♤♤♤♤ 생태숲 조성 공사	수의1인견적	9,150	2024-10-30	10/30~ 11/20	2024- 11-20	□	551
2024	♤♤♤♤ 황톳길 조성 공사	수의1인견적	17,200	2024-10-30	10/30~ 11/20	2024- 11-20		550
2025	●●리(62-4)○○○ 진출입로 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9,420	2025-06-17	6/18~ 6/27	2025- 06-27	□	350
2025	◆◆리(218-5) 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9,480	2025-05-30	6/3~ 6/27	2025- 06-27		349
2025	●●리(76-3) 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9,430	2025-05-29	6/2~ 6/26	2025- 06-26	□	308
2025	◆◆리(13-4) ▲▲리 진입로 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9,430	2025-06-17	6/19~ 6/26	2025- 06-26		307
2025	☆☆1리(192) 배수로 설치공사	수의1인견적	6,340	2025-12-08	12/9~ 12/13	2025- 12-12	□	355
2025	☆☆리(196) 외 1개소 마을안길 보수공사	수의1인견적	8,050	2025-10-30	10/31~ 11/5	2025- 11-05		478
2025	■■1리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18,190	2025-03-07	3/12~ 4/2	2025- 04-02	□	174
2025	■■2리 배수로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21,238	2025-03-10	3/13~ 4/18	2025- 04-18		208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일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 1-2.예산불용 최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하며.

❍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연내 시설비ㆍ부대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비ㆍ부대비를 실 집행 가능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2023 ~ 2025 회계연도 예산 편성 후 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2025년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천만원 이상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주시의 건전한 예산 편성을 저해하였고

➪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지 않아 예산서상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을 분할 반영하여 12건의 공사에 대해 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 공종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 업체에게 수의계약 금액 이내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초래하고

➪ 인근 지역, 동일 시기에 발생한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무계획적 집행으로 도급자에게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을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예산 수립 시부터 인근지역,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이 예산서상 분할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지역, 동일시기 발생 생활민원사업에 대해 계획적으로 집행(시급성 등 불가피한 상황 제외)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계약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① 준공(물품) 검수 소홀

가. 현   황

❍ 준공(물품)검수 지연 현황

일련 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준공(납품)계 제출일	검수일	검수기한	지연일
	2건
1	☆☆리 농로포장공사	□	8,000	24.04.11.	24.04.29.	24.04.25.	4
2	☆☆리 벚나무길 가로수 보식 사업	□	9,500	24.05.08.	24.05.27.	24.05.22.	5

❍ 준공(물품)검수조서 작성 부적정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기한	준공일
1건
○○○ ★★2리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	□	21,690	<준공검수조서>
			24.03.07.	24.03.11.	24.04.07.	24.03.22.
			<준공신고서>
			24.02.28.	24.02.29.	24.03.27.	24.03.27.

나.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2024년 ☆☆리 농로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위 검수 현황과 같이 검수를 지연하였고, 정안면 ★★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 시 위 현황과 같이 계약일, 착공일, 준공기한, 준공일을 실제와 상이하게 작성함에 따라 공문서의 신뢰도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② 계약대가의 지급 소홀

가. 현   황

번호	계 약 명	도급 (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대 가 청구일	대 가 지급일	지 급 기 한	지연일	비고
	10건
1	○○○ (구)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	□	7,500	2024.05.10.	2024.05.20.	2024.05.17.	3
2	어르신 놀이프로그램 재료구입	□	5,172	2024.12.04.	2024.12.20.	2024.12.10.	10	전자 세금계산서 미징구
3	면 청사 2층 창문 필름지 관급자재 구입결의	□	19,100	2024.12.05.	2024.12.13.	2024.12.11.	2
4	●●2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	18,090	2024..05..28.	2024.06.12.	2024.06.03.	9
5	○○○ 청사 보수 및 방수공사 시행결의(정정)	□	108,147	2024.07.26.	2024.08.09.	2024.08.01.	8
6	◎◎리 (@@@) 쉼터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5,700	2024.08.30.	2024.09.06.	2024.09.05.	1
7	2024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2회 추경) 실시설계용역(2차분)	□	3,170	2024.11.06.	2024.11.18.	2024.11.12.	6
8	◇◇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	3,230	2025.05.30.	2025.06.12.	2025.06.09.	3
9	◇◇리(218-5) 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	19,480	2025.07.14.	2025.07.23.	2025.07.18.	5
10	◆◆리(62-4)○○○ 진출입로가로공원 정비공사 시행결의	□	19,420	2025.07.15.	2025.07.23.	2025.07.21.	2
11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4차)	□	2,659	2025.02.12.	2025.02.20.	2025.02.18.	2

❍ 대가 지연지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징구 현황

나. 위법ㆍ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②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에 따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②은 지출원이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위에서 언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해 각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것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제68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아무런        사유 없이 정안면 (구)∇∇∇∇센터 탁구대 구입 외 10건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현황과 같이 최소 1일 최대 10일 대가지급을 지연하였고, 어르신 놀이프로그램 재료구입 계약에 대하여 법인인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만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물품)검수 및 계약대금 지급 시 기한 엄수 및 조서 등 공문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내역				정비대장 등록여부	비고
지급일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7건			2,538,200
20240829	a 모닝 관용자동차 소모품 교체 결의	□	192,500	부
20240912	관용자동차[스파크(b)] 선팅 등 수리수선비 지급결의	□	830,000	부
20240911	관용자동차[모닝(a)] 선팅 등 수리수선비 지급 결의	□	880,000	부
20250723	관용자동차[모닝(a)] 수리수선 결의	□	20,000	부
20250825	관용자동차[모닝(a)] 수리수선비 지급결의	□	8,500	부
20250825	관용차량 수리수선비 지급결의 - a 모닝	□	86,900	부
20251106	관용차량(c) 수리수선 지급 결의	□	506,000	부

정비내역				유류대장 등록여부	비고
지급일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19건			1,260,300
20230908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a)	□	46,000	부
20240305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c)	□	18,000	부
20240305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c)	□	101,000	부
20240329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결의(산불 c)	□	10,300	부
20240329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결의(산불 c)	□	85,000	부
20250224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c)	□	150,000	부
20250704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d)	□	50,000	부
20250825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40,000	부
20250825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30,000	부
20250808	관용차랑(b) 주유비 지급	□	46,000	부
20250825	관용차랑(b) 주유비 지급	□	49,000	부
20250905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40,000	부
20250912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d)	□	40,000	부
20251106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40,000	부
20250912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b)	□	45,000	부
20251002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45,000	부
20251013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 결의 (a)	□	47,000	부
20251127	관용차량(d) 주유비 지급	□	80,000	부
20251226	관용차량 주유비 지급결의 (a 모닝)	□	40,000	부

❍ 차량 유류수불대장 미입력 현황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하여 차량수리 후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총 19건에 대한 유류수불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차량 정비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누락된 차량정비대장을 기록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시기	신용카드 사용부 작성	전자문서 보고 (월1회)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 작성	비고
2023	×	3~4월, 7~9월 일괄 보고	〇
2024	×	7~11월 일괄 보고	×
2025	×	6~7월, 9~10월, 11~12월 일괄 보고	〇
2026	×	〇	×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 정안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작성 현황(2026. 3. 기준)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의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부를 작성하거나 e호조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추출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월1회 내부결재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에는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3. 4. ~ 2025.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전자결재 보고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걸친 내역을 일괄 보고하였고, 2024년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개설일자	회계구분	계좌번호	계좌명	통장직인	비고
2003.01.15.	일반	□	보통예금 (민원실 카드수수료 &전기요금자동이체)	정안면지출원인	수입금 출납원 미지정 통합 성격 불일치
2000.12.08.	일반	□	보통예금 (카드자동이체)	정안면지출원인
1997.01.10.	일반	□	보통예금 (지출원통장)	정안면지출원인
1997.01.20.	일반	□	보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정안면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곡대금 등

❍ 정안면 보통예금 관리 현황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개설, 1-2(최소 승인·관리)에 따르면 수입금·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2024. 6. 17. 보통예금계좌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회계과-21853(2024.6.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공주시 보통예금계좌 정비를 추진하였고, 당시 총괄부서의 방침은 미사용·불필요 계좌 해지, 용도가 유사한 계좌 통폐합 등을 통해 부서별 3개 이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성상 용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개설이 가능하므로 계좌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은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인 경우 1개 계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통예금계좌 총 4개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 계좌와 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는 각각 수입금과 공공요금 이체로 계좌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통합하여 사용하였고, 2024년 보통예금계좌 정비 시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 계좌에 대한 출납원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통예금 계좌를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고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 통장에 대한 중간수입금 출납원을 지정하는 등 보통예금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비공무원 채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자체 채용 및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현황(25. 7. 이후 채용 건)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개정 시행일 기준(25. 7. 1.)

일련 번호	사업명	채용기간	채용인원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징구 여부	비고
	5건		10
1	2025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25.6.11./25.7.30./25.11.12./	2	부
2	2025년 임업직불제 기간제 근로자	25.8.11.~10.31.	1	부
3	202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조사원 사역	25.11.3.~11.14.	5	부
4	2025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보조	25.11.3.~12.31.	1	부
5	2026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26.1.12.~26.3.31.	1	부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현황

채용대상자	사업명	채용기간	채용공고여부	비고
비공개	2025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사업	2025. 2. 17. ~2025. 5. 9.	부	동일인 2회 채용 초과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업무 보조	2025. 5. 12. ~2025. 7. 31.	부
	2025년 임업직불제 업무보조	2025. 8. 11. ~ 2025. 10. 31.	부
비공개	2025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	2025. 11. 3. ~ 2025. 12. 31.	부	공고제외 가능
	2026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사업	2026. 1. 12. ~ 2026. 3. 31.	부	공고제외 가능
비공개	2025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업무 보조사업	2025. 5. 19. ~2025. 8. 15.	부	공고제외 가능

나. 위법ㆍ부당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채용제한) 및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는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 구비서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도 적용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2025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자체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채용공고) ③에 따라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시사역을 제외하고 동일 근로자를 공고 없이 채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2회에 한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동안 동일인에 대하여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업무보조, 임업직불제 업무보조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사역 결의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자체 채용 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정히 징구하고 동일근로자를 공고 없이 채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2회에 한하는 등, 현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49,5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지출 사유	지출금액(원)	대상 인원	사용일자	예산과목	부적정내용	지급명령번호
30건	8,726,220
직원 격려를 위한 식품류 구입	75,360	미기재	2023-04-03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156
면 청사 방문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64,000	미기재	2023-04-17	기관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188
직원화합행사 추진에 따른 급식비 지급	420,620	미기재	2023-06-07	정원가산	- 대상인원 불명확	269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별 만찬 급식비 지급	472,340	미기재	2023-06-30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312
직원 격려를 위한 간식 구입	96,200	미기재	2023-07-19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333
면 청사 내방객 제공용 음료 구입	96,200	미기재	2023-09-08	부서운영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402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내빈용 지역 특산품 구입	125,000	미기재	2023-09-21	기관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 대장 미작성	426
2023년 하반기 직원화합행사에 따른 만찬 급식비 지급	300,000	미기재	2023-10-20	정원가산	- 대상인원 불명확	482
직원 격려를 위한 오찬 급식 결의	490,000	미기재	2023-11-20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543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간식 구입	129,000	미기재	2023-12-06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573
직원 격려 간식 구입비 지급 결의	108,000	미기재	2023-12-27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637
직원 격려 및 송별을 위한 오찬 급식	490,000	미기재	2023-12-27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642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환송 만찬 급식 결의	490,000	미기재	2024-01-16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11
관내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결의	275,000	미기재	2024-01-23	기관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19
연두순방 참석 내빈용 지역 특산품 구입비 지급 결의	120,000	미기재	2024-02-01	기관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 단가 초과 (인당 6만원)	31
직원 격려를 위한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490,000	미기재	2024-02-13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50
면 청사 내방객 제공용 특산품 구입 결의	252,000	미기재	2024-02-22	기관운영	- 내방목적 불명확 - 대상인원 불명확	67
면 청사 내방객 제공용 특산품 구입 결의	160,000	미기재	2024-03-18	기관운영	- 내방목적 불명확 - 대상인원 불명확	103
직원 격려 만찬 급식비 지급	490,000	미기재	2024-04-07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204
직원 격려 만찬 급식 결의	490,000	미기재	2024-04-23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194
직원 격려 만찬 급식비 지급 결의	200,000	미기재	2024-05-20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246
2024년 상반기 직원화합행사에 따른 만찬 급식비 지급 결의	480,000	미기재	2024-05-22	정원가산	- 대상인원 불명확	254
면 청사 내방객(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제공용 특산품 구입 결의	175,000	미기재	2024-05-27	기관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258
면 청사 내방객 제공용 특산품 구입 결의	260,000	미기재	2024-06-14	기관운영	- 내방목적 불명확 - 대상인원 불명확 - 수령인 불명확	295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별 만찬 급식비 지급 결의	400,000	미기재	2024-06-29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325
환경미화원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별 만찬 급식비 지급 결의	163,000	미기재	2024-08-06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361
직원 격려 만찬 급식비 지급 결의	490,000	미기재	2024-09-10	부서운영	- 대상인원 불명확	418
제5회 주민총회 행사 초청에 따른 자매도시 기념품 구입비 지급 결의	75,000	미기재	2024-11-08	기관운영	- 대장 미작성 - 대상인원 불명확	495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별만찬 급식비 지급결의	129,500	미기재	2025-07-02	부서운영	- 결제 불가 업종 (주류판매 주목적)	313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정안밤 홍보물 구입비 지급결의	720,000	미기재	2025-09-30	기관운영	- 명단없음 (50만원 이상)	424

나.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30건(8,726천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 미기재, 집행과목 부적정, 특산품(기념품 등)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특산품 수령인 불명확, 특산품(기념품) 제공자 내방목적 불명확, 결제 불가 업체 집행(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집행 가능 인당 단가 초과(인당 6만원 단가 특산품 구입),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명단 미첨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지 않게 집행한 149,500원(집행불가업체 집행금액, 인당 집행가능 단가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이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일자	공무원 보수일	지급일 [조기(-) / 지연(+)]	비고
1	2023-03-17	2023-03-20	-3
2	2023-08-25	2023-08-18	+7
3	2025-02-19	2025-02-20	-1
4	2025-03-21	2025-03-20	+1
5	2025-04-21	2025-04-18	+3
6	2025-06-23	2025-06-20	+3
7	2025-09-22	2025-09-19	+3
8	2025-10-21	2025-10-20	+1
9	2025-11-21	2025-11-20	+1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ㆍ리ㆍ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함에도 정안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장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기본수당 2건은 최소 1일, 최대 3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7건은 최소 1일, 최대 7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일시사역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일련 번호	사역연도	사 업 명	사역 인원	의무보험 가입여부		비고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계			385	2	383
1	2023	2023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8	1	7
		2023 보훈시설 제초작업	2	0	2
		국토공원화사업	115	0	115
		정안천 제방길 관리	15	0	15
2	2024	2024년 보훈시설 환경정비	22	0	22
		국토공원화사업	103	0	103
		2024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8	0	8
3	2025	2025년 보훈시설 환경정비	22	0	22
		국토공원화사업	84	0	84
		2025년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6	1	5
4	2026	인부임 지급건 없음(2026. 3. 기준)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실시 여부

연번	사역연도	사역명	원천징수 대상건수	원천징수 여부		비고
				여	부
계			457	14	443
1	2023	- 봄·가을철 산불감시 - 국토공원화 사업 -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 보훈시설(석송만세기념탑) 제초작업 - 문화유적지 관리사업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기본형공익직불제 업무 보조 - 임업직불제 업무 보조 - 정안천 제방길 관리 -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 보조 - 농지관리이용지원사업 업무보조 - 하절기 방역소독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업무보조 - 농지이용실태조사	147	0	147
2	2024		160	0	160
3	2025		150	14	136	□ 원천징수 실시 건 : 국토공원화 17~20차
4	2026	인부임 지급건 없음(2026. 3. 기준)

나. 위법ㆍ부당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호“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관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의무보험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에 따라 제4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4호에 따라 100분의6으로 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추가 징수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공원화사업 일시사역 등 3개 사업 사역 인원 385명 중 383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봄‧가을철 산불감시 사역 등 원천징수 대상 457건 중 443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4. 1. ~ )	2024년	2025년	2026년 ( ~ 3. 13.)
위임장 확인·수리 부적정 (위임일자, 위임사유, 관계 등)	53	12	27 (재외공관 미확인 1)	9 (워드작성 3)	5
위임장 재사용 방지 조치 미흡 (접수인, 발급일자, 발급번호)	2023 ~ 2026년 기간 전체
발급대장 작성·관리 소홀 (발급번호 미기재 등)	204	17	89 (수정액 사용 2)	72	26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 행정안전부「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본인 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초일 포함)이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 위임장은 수리 불가하다.

❍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윗면을 가리개나 흰 종이로 가린 후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비고란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법 제5조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인감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발급기관에서는 본인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2023. 4. 1.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정안면에서 수리한 위임장 중 위임일자, 위임사유, 위임인과의 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은 건이 53건, 위임사유가 ‘해외 체류’임에도 재외공관 확인이 없는 건이 1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위임장이 3건이었으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접수인, 발급번호, 발급일자 표시)하여야 하나 감사 기간 전체에 걸쳐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가 다수 기재되지 않았고, 기재사항을 수정하면서 일부 수정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말소자 인감대장 정리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인감 말소자
	계	11호 통보	거주불명등록	국적상실말소	사망신고말소	사망
합계	242	237	2	1	1	1
2023년	60	56	2	0	1	1
2024년	81	80	0	1	0	0
2025년	90	90	0	0	0	0
2026년	11	11	0	0	0	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2023. 4. 1. ~ 2026. 3. 18.)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제11조 등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른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말소 :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사유, 말소신고를 표기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받음

2) 직권말소 :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00년 00월 00일 직권말소”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예시) 2025.8.14.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2025.8.14.인감직권말소. 담당자 : 홍길동 날인

➪ 그러나 정안면의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말소자 인감대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말소자 인감대장을 별도 편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말소한 인감대장의 비고란에는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표기와 관계공무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대다수의 인감대장에 “직권말소”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제2쪽 비고란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함으로 말소자 인감대장을 정리한 후에는 말소일자(연도)순으로 별도 편철·관리하는 등 인감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원)

구분	전체과태료 부과인원	과태료 징수액			비고
		적정	실징수	과오징수액
계	26	1,122,000	1,002,000	144,000	6건
2023년 (4.1.~)	4	136,000	120,000	(과소) 16,000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1건
2024년	16	804,000	724,000	(과소) 80,000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2건
2025년	6	182,000	158,000	(과소) 36,000 (과다) 12,000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2건 주민등록 신고 지연 1건
2026년 (~3.20.)	-	-	-	-	과태료 부과 없음

※ 세부내역은 별첨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천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미성년자는 이에 해당)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그러나 정안면의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에는 신고 및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와 최고 또는 공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23년은 4건 중 1건(16,000원) 과소징수, 2024년은 16건 중 2건(80,000원) 과소징수, 2025년은 6건 중 1건(36,000원)은 과소징수, 2건(12,000원)은 과다징수하여 총 6건(144,000원)의 과태료를 과소 또는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23년 (4. 1. ~)		2024년		2025년		2026년 (~ 3.20.)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0	253,800	13	68,800	13	20,000	20	100,000	4	20,000
수수료 면제 대상자 수수료 징구 (기존 증 반납 등)	34	170,000	8	40,000	10	5,000	12	60,000	4	20,000
수수료 부과대상 면제 부적정 (기존 증 미반납, 면제 미신청 등)	14	70,000	4	20,000	2	10,000	8	40,000	-	-
수입증지 첨부·소인 누락	1	5,000	-	-	1	5,000	-	-	-	-
수수료 금액 부적정 소인	1	8,800	1	8,800	-	-	-	-	-	-

※ 세부내역 붙임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영 제32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집적회로칩 내장의 경우에는 10,000원)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보안 미적용 증(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보안기능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재발급 무료 사유에 해당하여 무료로 처리된 경우에도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발급된 주민증 수령 시 수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는 면제 대상 여부 확인(「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을 위해 신청서 하단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고 이를 확인 또는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정안면의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수료가 면제됨에도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서에 소인된 건이 34건(170,000원),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신청서에 ‘면제’또는 0원으로 소인된 건이 14건(70,000원), 재발급 수수료 금액과 맞지 않는 8,800원이 소인된 건이 1건, 재발급 사유가 ‘분실’로 되어 있어서 수수료 징수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에 소인이 첨부되지 않은 건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수입증지 첨부·소인이 누락 된 1건에 대해 소인하시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입(재등록) 신고사항 사후확인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 ) 은 세대수   /   (단위 : 명, 세대)

구분	2023년 (4. 1. ~ 12. 31.)	2024년	2025년	2026년 ( ~ 3. 20.)
합계	327 (266)	433 (350)	435 (366)	143 (121)
관내 전입(재등록)	72 (43)	58 (47)	87 (64)	13 (11)
관외 전입(재등록)	255 (223)	375 (303)	348 (302)	130 (110)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하며, 방문 및 인터넷(정부 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확인용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를 관할 이·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서명(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용 자료의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함)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통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그러나 정안면의 2023년 4월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이하 “사후확인서”라 한다)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주 여부 체크, 세대주(원) 서명, 확인자 의견(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 작성되지 않고 통(리)장 확인만 되어 있어 사실상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확인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사후확인서에 확인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적정기한 내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수 없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 24(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사후확인의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이·통장에게 보내는 사후확인서의 세대주(원) 확인란에 “정부(민원)24”로 기재하여 이를 배부하여 이·통장이 대부분 세대주(원)의 확인 없이 사후확인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입(재등록)신고 사항에 대한 사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급여관리자 지정 현황(2023. 1. 1. ~ 감사일 현재)

성명	등록유형	주거유형	지정일자	점검주기		급여 관리자	급여관리자 유형
				연1회	반기별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비공개		ㅇ	비공개	기타
비공개	발달장애인	자가	비공개	ㅇ		비공개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3촌내 친족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비공개		ㅇ	비공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비공개	발달장애인	전월세	비공개	ㅇ		비공개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3촌내 친족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비공개		ㅇ	비공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비공개	정신질환	병원	비공개		ㅇ	비공개	병원관계자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비공개		ㅇ	비공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비공개	발달장애인	병원	비공개		ㅇ	비공개	병원관계자

② 급여관리실태 점검 현황

수급자	확인(점검)일자	최종점검결과	점검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관리자 지정서 첨부	비고
비공개	2023-06-21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계좌이체내역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점검내용에 기재하였으나 별도 조치사항 없이 매년 반복
	2023-12-27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4-07-01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4-12-2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5-06-3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5-12-24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비공개	2023-12-28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현금 인출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 및 조치 없음
	2024-12-2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5-12-24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여
비공개	2023-06-21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3년 현금인출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없음 , 24년 병원치료 지출증빙 보완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보완안됨
	2023-12-28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4-07-01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비공개	2023-06-3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현금인출(주거비, 돌봄비 등)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점검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조치사항없이 매년 반복
	2023-12-26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4-07-01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4-12-2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5-06-30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2025-12-24	적정	보통(일부 부족)	없음	부

※ 세부내역 별첨

나. 위법·부당사항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 관리자의 급여 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를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 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정 대응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서,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서식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점검표에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과 점검자(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확인자(읍면동장)를 적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날인(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서식 38호), 지정서 교부(서식 43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인지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서식에는 급여관리자 날인과 함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자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정안면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기간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점검보관서류에 점검자, 확인자가 날인(서명)한 급여관리실태점검표와 급여관리자 지정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점검 시에는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 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정 대응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현금인출 된 부분에 대한 점검(확인) 사항을 점검표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현금인출 된 병원비, 주거비 등에 대해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완요구하고도 이후 점검에서 보완 여부에 관해 확인 또는 조치 없이 동일·유사한 점검내용을 점검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급여관리 실태 점검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점검 후에는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공공기록물(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위법·부당사항

❍「공공기록물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법 제5조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업무규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공공기록물인 장애인 주차표지 수불부 및 발급대장, 복지·통합카드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교부대장을 관리하면서 종이문서인 대장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규정된 방식으로 수정하여야 함에도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없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대장의 기재사항을 다수 수정하는 등 기록물의 무결성, 신뢰성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공공기록물법」,「행정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대장)을 관리하여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 발급업무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2023년(4. 1. ~ )	2024년	2025년	2026년( ~ 3. 20.)
문화이용권 신청건수	16	78	76	13

연번	신청일자	위임자	수임자	내용
1	2023-06-07	비공개	비공개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2	2023-06-09	비공개	비공개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3	2024-03-04	비공개	비공개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4	2024-05-23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5	2024-06-19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6	2024-06-25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7	2025-09-18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8	2025-09-18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9	2025-11-06	비공개	비공개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 위임 기재 첨부
10	2025-11-12	비공개	비공개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11	2025-12-23	비공개	비공개	- 위임일자 미기재 - 수임자(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미동의

나. 위법·부당사항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이용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이용권 위임장”에는 수임자(대리인)와 위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의 서명(또는 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수임자(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해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11건의 위임장에 위임자, 위임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임자(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보완없이 수리하여 발급 신청하였고, 문화이용권과 상관없는 위임장을 수리하는 등 문화이용권 위임장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급 신청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당직근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별첨] 참고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제4항에 의거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같은 규정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항제1호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에 대한 순찰 및 보안점검을 다음표와 같이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분	지 역		시 간	비 고
	사무실 외 부	무인경비 시설설치	퇴근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 및 당직근무 종료 전 1시간 이내 각 1회	순찰코스
		무인경비 시설미설치	2시간 마다	순찰코스
보안 점검	사무실 내 부		퇴근시간 경과 후 2시간 이내 1회 특근 직원 퇴청 후 1시간 이내	특근직원이 있는 경우는 2회 실시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3항 및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에 의거 당직자는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각 사무실 순찰사항 등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2023.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당직근무자가 퇴근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 및 당직근무 종료 전 1시간 이내 각 1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62건의 순찰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당직순찰 시 청사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순찰지점을 모두 순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51건의 정해진 순찰지점을 모두 순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순찰내역 기준일을 총 24건 잘못 설정·보고하여 12건의 순찰내역을 누락하고, 당직 결과 보고 시 순찰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총 9건의 당직 결과 보고 지연이 발생하였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당직근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06,700원(환수)

【지적내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8건		261,700	155,000	106,700
비공개	2023.02.10.	1일(관외)	49,600	36,000	13,600	- 운임 미증빙
	2023.02.16	1일(관외)	38,000	28,000	10,000	- 운임 미증빙
비공개	2024.02.21.	1일(관외)	43,600	33,000	10,600	운임 미증빙
비공개	2024.03.08.	1일(관외)	49,000	33,000	16,000	운임 미증빙
비공개	2024.10.15.	1일(관외)	21,500	0	21,500	출장 미증빙
비공개	2024.10.29.	2분(관내)	10,000	0	10,000	출장확인불가
	2025.07.09.	1일(관외)	25,000	12,500	12,500	관용차량 사용으로 인한 일비 감액
비공개	2025.07.09.	1일(관외)	25,000	12,500	12,500	관용차량 사용으로 인한 일비 감액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2.4.1.)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3-1. 국내여비(202-01)에서는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빙자료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2023.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8건의 근무지 내·외의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관용차량 사용에 따라 여비 지급 시 감액하지 않았고, 출장 및 운임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공무원 여비 규정」및「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106,70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95,99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연가

연도	성명	구분	연가 가능 일수	연가 실시 일수	권장 연가 일수	연가 보상 일수	부적정 연가 보상	연가보상 1일분 (원단위절사)	환수 금액(원)	비고
계	2명								195,990
2024	비공개	실지급	18일	2일6시간	8일	10일	2일	69,030	138,060	휴직 3개월 (7.2.~9.13., 12.12.~)
		적정 지급	16일	2일6시간	8일	8일
2024	비공개	실지급	21일	13일	10일	8일	4시간	115,870	57,930
			21일	13일4시간	10일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정안면에서는 2024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휴직기간) 산정 오류로 연가보상비 138,06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의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연가보상비 57,93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195,99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특별휴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404,89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휴가종류	사용일자	부당 사용시간	연가보상 1일분	환수금액 (원)	비고
비공개	비공개	공가 (병역법에의한 동원또는훈련)	2024-04-15	1일	59,740	59,740	증빙일자4.17.

❍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휴가종류	사용일자	사용시간	부당 사용시간	연가보상 1일분	환수금액 (원)	비고
계	1명			5일3시간	5일		345,150
비공개	비공개	특별휴가 (임신검진휴가)	2024-03-21	1일	1일	69,030	345,150	증빙 미첨부
			2024-04-12	1일	1일			증빙 미첨부
			2024-05-23	1일	1일			증빙 미첨부
			2024-06-07	1일	1일			증빙 미첨부
			2024-06-21	1일	1일			증빙 미첨부
			2024-06-28	3시간	-			반일 또는 1일단위 사용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에서는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서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특별휴가 및 공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여, 실제로 병역 훈련 및 임신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가 및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3시간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 및 제7조의7(특별휴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정사용된 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404,89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891,0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 계	8건	116,320	113,429	2,891
☆☆리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60m	14,390	14,183	207	23.12.14. ~24.03.15.	앵커볼트, 천공 미설치	□
★★1리 배수로 정비공사	포장 A=240㎡	13,600	13,139	461	23.07.04. ~23.08.18.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	□
●●리 세천 사면정비공사	석축 L=45m	16,600	16,049	551	25.03.14. ~25.04.10.	앵커볼트, 소운반 미이행	□
◎◎1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로 L=78m	8,250	7,958	292	24.03.19. ~24.04.15.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	□
◇◇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옹벽 L=52m	17,400	16,860	540	24.03.13. ~24.04.09.	교통신호수 미사용	□
★★2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포장 L=55m	13,680	13,526	154	24.03.11. ~24.04.07.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	□
◇◇1리 외 1개소 운동기구 바닥포장	포장 A=270㎡	11,530	11,353	177	24.03.08. ~24.04.04.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	□
◎◎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석축 L=40m	20,870	20,361	509	24.03.08. ~24.04.04.	교통신호수 미사용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시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정안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리 배수로 설치공사】외 7건을 추진하면서 앵커볼트 및 천공을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안전시설물(안내판, 칼라콘)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을 적정하게 시공·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금2,89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 지급된 건설공사 8건의 합계 2,891,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예정가격	합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5건	111,300	104,490	95,650	8,840
◉◉리 세천 사면정비공사	석축 L=45m	26,750	25,440	16,600	8,840	2025.03.14.~ 2025.04.10.	□
◆◆리(76-3) 가로공원정비	공원 정비 1식	20,900	19,430	19,430	0	2025.06.02.~ 2025.06.27.	□
◊◊리(310-1) 화단조성공사	화단 조성 1식	21,000	19,530	19,530	0	2025.05.16.~ 2025.06.12.	□
◆◆리(62-4) 진출입로정비	공원 정비 1식	20,890	19,420	19,420	0	2025.06.18.~ 2025.07.15.	□
◍◍리(19) 제방보수공사	전석 A=83㎡	21,760	20,670	20,670	0	2025.10.29.~ 2025.11.25.	□

나. 위법·부당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예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세천 사면 정비공사】외 4건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건설공사 추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확인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440,0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급액(천원)		회수 금액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준공금액	정산
합계	1건	11,400	10,960	440
◉◉1,2리 배수로 정비공사 (생활민원사업)	배수로 L=18m	11,400	10,960	440	2024.04.03. ~2024.04.30.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 (담당자)는 공사 준공 시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지만 정안면에서는 【◉◉1,2리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사업)】를 준공하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유무 및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설계도서 내역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완료필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폐기물처리비 금44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등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건설공사에 대한 440,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사명	공사개요	총 사업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사
		합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57건	1,120,350	793,194	331,156
◉◉1리 배수로 정비공사	포장 A=240㎡	18,480	13,600	4,880	2023.07.04~ 2023.08.18.	□
◈◈리 마을입구 환경개선공사	옹벽 L=42m	14,250	14,250	0	2023.09.15.~ 2023.11.15.	□
◊◊리 재수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로 L=64m	10,930	6,980	3,950	2023.10.30.~ 2023.11.26.	□
○○○ ▩▩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 A=1,880㎡	40,490	19,730	20,760	2023.10.18.~ 2023.11.14.	□
◍◍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옹벽재설치 L=16m	13,170	11,880	1,290	2023.10.30.~ 2023.11.26.	□
◐◐2리 그라운드 골프장 산책조성공사	포장 L=200m	37,099	22,909	14,190	2023.10.30.~ 2023.11.26.	□
◉◉1리(175)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옹벽 L=53m	24,450	16,150	8,300	2023.11.10.~ 2023.12.07.	□
◑◑리(249-1)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전석 L=22m	17,210	13,180	4,030	2023.11.10.~ 2023.12.07.	□
◒◒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로 L=44m	24,870	19,520	5,350	2023.11.21.~ 2023.12.18.	□
◓◓1리 정차대 설치공사(생활민원)	포장 A=60㎡	14,360	12,730	1,630	2023.12.08.~ 2024.03.11.	□
◔◔리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60m	23,640	14,390	9,250	2023.12.14.~ 2024.03.15.	□
◉◉2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포장 L=55m	18,480	13,680	4,800	2024.03.11.~ 2024.04.07.	□
◕◕2리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82m	11,830	7,010	4,820	2024.03.13.~ 2024.04.09.	□
◍◍리(47-3) 마을안길 확장공사	블록 L=27m	17,206	11,600	5,606	2024.10.28.~ 2024.11.24.	□
◖◖리(139-2) 농로포장공사	포장 L=100m	19,710	13,200	6,510	2024.11.20.~ 2024.12.17.	□
◐◐3리 경로당 사면 정비공사	옹벽 L=22m	13,270	9,920	3,350	2024.03.20.~ 2024.04.16.	□
◗◗2리 배수로 정비공사(생활민원)	PE관 L=29m	22,410	20,690	1,720	2024.02.29.~ 2024.04.07.	□
◕◕1리 외 1개소 야외운동기구 바닥포장공사	포장 A=270㎡	16,500	11,530	4,970	2024.03.08.~ 2024.04.04.	□
◘◘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석축 L=40m	23,400	20,870	2,530	2024.03.08.~ 2024.04.04.	□
▤▤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옹벽 L=28m	26,250	15,960	10,290	2024.03.13.~ 2024.04.09.	□
▥▥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옹벽 L=30m	23,830	15,920	7,910	2024.03.13.~ 2024.04.09.	□
◕◕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옹벽 L=52m	24,330	17,400	6,930	2024.03.13.~ 2024.04.09.	□
◖◖리 농로 포장공사	옹벽 L=20m	21,600	15,060	6,540	2024.04.23.~ 2024.05.20	□
▤▤2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포장 L=72m	20,300	14,130	6,170	2024.10.23.~ 2024.11.19.	□
▦▦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옹벽 L=50m	30,240	20,180	10,060	2024.10.22.~ 2024.11.18.	□
◍◍리(222-3) 마을안길 확장공사	포장 L=72m	11,840	8,100	3,740	2024.11.04.~ 2024.12.01.	□
▧▧리 농로 포장공사	포장 L=59m	12,870	8,000	4,870	2024.03.15.~ 2024.04.11.	□
◗◗1리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146m	14,580	7,930	6,650	2024.06.14.~ 2024.06.26.	□
◐◐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 A=540㎡	12,480	7,930	4,550	2024.03.20.~ 2024.04.16.	□
◔◔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로 L=180m	24,120	9,970	14,150	2024.03.19.~ 2024.04.15.	□
◗◗1리 배수로 재설치공사	배수로 L=98m	10,900	6,440	4,460	2024.03.27.~ 2024.04.23.	□
◗◗1,2리 쉼터 및 배수로 정비공사	PE관 L=30m	17,560	8,220	9,340	2024.04.23.~ 2024.05.20.	□
◘◘1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로 L=78m	10,960	8,250	2,710	2024.03.19.~ 2024.04.15.	□
○○○ 환경미화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1식	19,000	19,000	0	2025.02.05.~ 2025.03.05.	□
◐◐리(269)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 A=1,300㎡	43,610	20,850	22,760	2025.03.07.~ 2025.04.03.	□
▤▤1리 농로 보수공사	포장 L=36m	11,540	8,660	2,880	2025.03.12.~ 2025.04.08.	□
◓◓1리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16,230	5,900	10,330	2025.03.19.~ 2025.04.15.	□
▨▨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50m	24,810	11,820	12,990	2025.03.11.~ 2025.04.07.	□
▧▧리 사면 정비공사	옹벽 L=37m	24,310	16,850	7,460	2025.03.13.~ 2025.04.09.	□
▦▦리 사면 정비공사	옹벽 L=35m	24,460	15,880	8,580	2025.03.14.~ 2025.04.10.	□
◗◗1리 농로 정비공사	포장 L=28m	14,500	12,470	2,030	2025.03.14.~ 2025.04.10.	□
◈◈리 농로 보수공사	포장 L=65m	16,360	10,090	6,270	2025.03.11.~ 2025.04.14.	□
▩▩리 쉼터 기초공사	포장 A=105㎡	12,750	10,290	2,460	2025.03.14.~ 2025.04.10.	□
◗◗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전석 L=27m	24,040	18,130	5,910	2025.03.18.~ 2025.04.14.	□
◖◖리 농로 사면정비공사	옹벽 L=30m	24,250	16,870	7,380	2025.03.25.~ 2025.04.21.	□
▰▰1리 농로 포장공사	포장 L=113m	23,630	14,480	9,150	2025.04.02.~ 2025.04.29	□
◐◐리(310-1, 44) 화단조성공사	화단조성 1식	19,530	19,530	0	2025.05.16.~ 2025.06.12.	□
▥▥리(21-2) ▥▥저수지 벚나무 보식공사	벚나무 식재 1식	19,500	19,500	0	2025.05.19.~ 2025.06.15.	□
◓◓리(76-3) 가로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 1식	19,430	19,430	0	2025.06.02.~ 2025.06.27.	□
◍◍리(218-5) 가로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 1식	19,480	19,480	0	2025.06.03.~ 2025.06.30.	□
◘◘1리 (181)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90m	18,450	10,290	8,160	2025.06.16.~ 2025.07.13.	□
◍◍리(13-4) ▦▦리 진입로 가로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 1식	19,430	19,430	0	2025.06.19.~ 2025.07.16.	□
◓◓리(62-4) ○○○ 진출입로 가로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 1식	19,420	19,420	0	2025.06.18.~ 2025.07.15.	□
◔◔리(19) 제방 보수공사	전석 A=83㎡	20,670	20,670	0	2025.10.29.~ 2025.11.25.	□
▤▤1리(334-2)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 A=350㎡	10,230	10,230	0	2025.12.09.~ 2025.12.28.	□
◉◉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수로관 L=58m	19,540	7,980	11,560	2025.04.01.~ 2025.04.28.	□
◗◗2리 (462-1) 구거 정비공사	배수로 L=40m	11,565	8,635	6,930	2025.12.02.~ 2025.12.29.	□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비용(환경보전비 등)은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및 사업비 산정 시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2리(462-1) 구거 정비공사】외 57건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비를 공사 원가(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지침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 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사업장 내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 분		정기 검사(4월, 10월)			만료검사(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비 고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계		696	540	106	125	32	125	9
2023년	상반기	102	28	0	28	4	24	-
	하반기	74	0	98	25	0	25	-
2024년	상반기	123	118	5	14	2	12	7
	하반기	109	109	-	13	2	9	2
2025년	상반기	139	137	2	26	7	53	-
	하반기	149	148	1	19	17	2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이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행안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 기타사항

- 정기검사 : 4월(상반기), 10월(하반기)에 실시(회계과 관련 공문 참고)

➪ 그럼에도 정안면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231건(정기검사 106건, 만료검사125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부적정

【기 관 명】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액	공사기간	도급사	대표자
	합 계		46,500
1	☆☆리(◎◎◎) 쉼터 설치공사(건축)	가설건축물 신축 1식	46,500	‘24.10.07.~ ‘24.11.03.	□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구축물의 신조,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집행되는 비목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발주 및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리 마을 쉼터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직접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등 시설비 비목의 일반적인 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과물은 지자체의 자산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그런나 정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마을 쉼터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 후 주민 편의 및 실질적 관리의 효율성을 사유로 마을회에 그 소유권과 관리권이 귀속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정안면장은

❍ 시설비를 집행하여 추진한 【☆☆리 마을 쉼터 조성공사】공용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