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첨단온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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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방문진	044-201-2251 044-201-225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계	-	150,000	150,000	100,000	200,000
국고	-	-	-	-	-
융자	-	150,000	150,000	100,000	20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유형 :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개발유형 :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대상 >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수출 목적의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소속의 농업인‧농업법인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를 도모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법인 소속의 농업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 냉난방 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 다만,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되어 온실을 신축할 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우수농산물인증(GAP)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시‧도지사는 위 우선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 참고 1, 1-1)을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단, 귀농업인이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 임차 잔여기간은 5년 이상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농어촌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촌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 포함 - 영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 및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용수 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황훈증기, 벤치시설, 자동살수장치, 유동팬, 환기팬, 측고인상시공, 천창환기장치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온실 신축 및 개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ICT 융복합형 종합제어시스템 지원(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검토‧결정하여 시행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을 통해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단, 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품목(예시 : 수박‧멜론 등)의 재배 시설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축 및 개축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일반 유형	2ha 이하	철골온실	1%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		3년거치 7년상환
	2ha 초과 ～ 3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3ha 초과		3%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 지자체 직접 또는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금리 1% 부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1ha 기준) : 철골온실 3,000백만원, 비닐온실 750백만원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융자 지원

○ 지원범위

- 철골온실 :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 개축지원 면적제한 없음

○ 사업대상자가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4.12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14.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구비서류 및 신용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후 수요신청서작성 및 농식품부 제출(‘15.1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등을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 신용조사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발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5.1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상 지원요건, 담보능력, 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사업비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 - 견적서 :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5.1월)

* 시‧도 점검을 통해 증빙자료 및 평가 객관성 미비시 당해 연도 및 다음해 사업예산(량) 감액 조치

시·도

○ 확정 된 예산범위 내에서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 참고 1-1, 1-2)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시‧군 통보 및 농식품부 제출(’15.1월)

* 3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

- 사업대상자 평가시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예시) 농업 이외의 별도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등 적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보완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적 타당성, 융자계획 대비 설계 물량의 적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온실구조설계기준 개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사업대상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진행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절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 확인 기준으로 정확한 작설 필요)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 참고3)를 증빙서류에 첨부

<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업체는 시공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계전기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파이프는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7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서비스(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금 실수요액을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준공) 실적의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증빙자료 첨부) 및  대출취급기관 통보(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유도)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농협은행(농‧축협)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에 자금을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준공검사 지원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 이월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이월 승인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한 재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금)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금 회수 및 지원 축소 등 조치

○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대상자는 ‘15년 내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온실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5.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5.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5.12월말 → (사업추진) ‘16.1월～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5.9월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5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단온실 사업신청서
유형구분		□ 일반, □ 지자체 개발					(해당 신청사업 ☑ 표시)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해당 신청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농가수		호
	대표명 (농가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소속 원예전문단지명		(해당자만 기재)
	재배품목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적	유리	㎡		연락처		일반전화
		경질판	㎡				휴대전화
		자동화비닐	㎡				팩스(FAX)
신청 내용	생산시설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참여 농가수		호
		㎡	㎡		㎡
	냉난방시설	□ 지열, □ 목재펠릿, □ 기타, □ 미설치(해당사항 ☑ 표시)
	주소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지원여부 해당 시‧군 문의)
						보조		융자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업법인 대표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1. 첨단온실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사업신청부지가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5.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 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첨 : 참고2) 1부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6.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7.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9.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10.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 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

첨단온실 사업시행계획서

(신청 농가별 작성)

1. 일반현황

가. 개요

성명		연락처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부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품목

2. 사업계획

가. 온실종류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나. 부지면적 :             ㎡

다. 세부 사업내역

종류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식)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비고
온실 (신축)
온실 (개축)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기타 설비
계

* 단위는 ㎡(m, 개소, 대, 식) 등으로 병행표기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국고 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신청 농가별)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생산실적 :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위와 같이 첨단온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신청 농가별 작성)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	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2. 신청내용

사업명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	사업규모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고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예금 및 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 현황
금융기관	예금종류	금액	금융기관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성명	관계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1. 사 업 명 : 첨단온실사업

2. 사 업 지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3. 사 업 자 :

4. 신축면적 :             ㎡

5. 시공회사 :

6. 공사기간 :

7. 공사금액 :             천원

8. 금회 기성(준공)금액

(단위 : 천원)

계약금액 (A)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신청 기성금액	기성누계 (B)	잔액 (A-B)	기성율(%) (B/A)

붙임 : 기성(준공) 사진첩

위 사업자의 금회지원분(융자금)에 대한 대출시행을 위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은 신청자의 확인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업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본부)장 (직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지구 사업 기성(준공) 사진첩

00 착공전	00 준공 후
<사진설명> -	<사진설명> -
00 착공전	00 준공 후
<사진설명> -	<사진설명> -

[별지 제3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첨단온실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융자 (C)	지방비	계	융자 (D)	지방비		융자	융자
									㎡	㎡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신축, 개축

나. “세부사업” : 철골온실 1%, 철골온실 2%, 철골온실 3%, 자동화비닐온실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단위 : 천원)

구분	공종	사업비	비고
□ 수입
○ 국고 융자
○ 지방비 보조
○ 지방비 융자
□ 지출
○ 공사비
- 건축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계설비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전기공사	소계
	한전납입금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타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각 항목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 경작자

○ 성명 :

○ 생년월일 :                (남/여)

○ 거주지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2. 온실 경작 현황

온실 주소	재배품목	온실유형별 면적
(반드시7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상기의 온실은 경작자인 O O O이     년   월   일에 신축(취득, 임대)하여     년    월   일까지 약   년 간 상기 온실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원예전문단지 운영실태 (50)	□ 소속 원예전문단지 최근 3년간 운영실태 평가 ○ 평균 90점이상 ○ 평균 80점이상～90점미만 ○ 평균 60점이상～80점미만 ○ 평균 60점미만	50 40 30 20		*최근 3년간(‘12～’14년) 평균점수 반영
② 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80% 미만 ○ 40% 이상～60% 미만 ○ 20% 이상～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출하금액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 + 수출금액 *실적 증명서류 확인 *최근 3년 : ‘12～’14.11월
③ 신축‧개축 면적 (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300% 미만 ○ 100% 이상～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기존 온실 5,000㎡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 농업법인 가점 (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출하실적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 + 수출금액 *실적 증명서류 확인 *최근 3년 : ‘12～’14.11월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예정 (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5% 이상～10% 미만	30 20 10 5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 (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이외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공동선별‧공동계산,계약재배 실적 (40)	□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실적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계약재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3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1년 미만	25 20 15 10		*조직 : APC, 농협, 농업법인 *실적 증명서류 확인 -‘14년 실적 포함 *기타실적 : 시설채소․화훼 이외 작물의 출하 또는 계약재배 등 실적 (1년 이상)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잔여기간 및 계약재배 잔여기간 또는 조직과 출하권 위임계약 체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3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	15 10 7 5
② 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80% 미만 ○ 40% 이상～60% 미만 ○ 20% 이상～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출하금액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 + 수출금액 *실적 증명서류 확인 *최근 3년 : ‘12～’14.11월
③ 신축‧개축 면적 (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300% 미만 ○ 100% 이상～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기존 온실 5,000㎡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 농업법인 가점 (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출하실적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 + 수출금액 *실적 증명서류 확인 *최근 3년 : ‘12～’14.11월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예정 (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5% 이상～10% 미만	30 20 10 5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 (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 성 고  확 인 서

1. 사업명 : 첨단온실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 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 총 금액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5]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업명
	단위사업내용
	계약금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급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발주자와 공사수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0 년 월 일 발주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인 공사수급자 인 공사수급자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