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새로운 단백질 공급 및 사육방식 개선 등을 위해 부존자원인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생산비 절감, 친환경축산물 생산,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산지생태축산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사육방식 : 초지, 초지와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사업계획

○ 시범농장 20개소, 총 5,041백만원(직접지원 사업비 총액)

4. 예산내역

<직접지원 가능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7,125	2,071	990	2,970	1,094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125	2,071	990	2,970	1,094
· 초지조성	3,301	1,651		1,650
· 컨설팅	300	120	90		90
· 기계·장비	3,000	300	900	900	900
· 기반시설	524			420	104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Ⅱ.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생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을 사육 하려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낙농,말, 닭, 오리, 염소·산양·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컨설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모우어, 반전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그래플, 트랙터 등 산지 초지에 필요한 기계·장비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 내 도로 개설,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컨설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6,015천원, 보완조성은 1,721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30ha 기준으로 1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초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반시설은 건당 13,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14.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14. 12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4. 12월)

- 시·도는 시·군이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5. 1월)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5.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서식 5>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5.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 구성·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2순위까지 추천하되, 토끼, 닭 등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축산농장 선정평가 기준(안) : <서식 1>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5. 1월)

*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 등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5. 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5. 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 차량출입 등에 따른 차단방역하거나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 등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품,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축산 직불급 지급 신청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것 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시범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서식 2>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중앙회

○ 컨설팅지원팀을 통한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협조

농진청

○ 연구기획단을 통한 초지조성, 분뇨처리, 방목기술, 환경평가 및 관리 등 현장적용 기술개발 및 보급 협조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가”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산지생태축산농가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다만, 지정서는 “산지생태축산 현장 조사 CHECK-LIST”에 의한 조사 결과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

《제 재》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대장<서식 3>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서식 4>을 실시하고, 보완대책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관계규정 준수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 사업 대상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서식 1>

산지생태축산농장 선정평가 기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확보

○면적       ㎡

- 자가지    ㎡

- 임차지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200

한우, 육우, 젖소,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10만㎡이하	5만㎡이하	5만㎡이하	50
10∼15만㎡	5∼10만㎡	5∼7만㎡	100
15∼20만㎡	10∼15만㎡	7∼10만㎡	150
20만㎡ 이상	15만㎡ 이상	10만㎡ 이상	200

○조사료 자급률

200

·40%이하 : 50

·40∼60% : 100

·60∼80% : 150

·80%이상 : 200

가축사육

환경

○가축사육 밀도
(두/ha)

200

	200	150	100	50
한우·젖소	3이하	4∼5	6∼7	8∼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개발부지의
적합성

100

구분	0∼8°	8∼15°	15∼25°	25°이상
경운초지	·적정 : 100 ·보통 : 70 ·미흡 : 50 ·매우미흡 : 30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분뇨처리시설 : 50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

사업확대

의지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공성 등 종합평가)

150

·우수 : 150

·보통 : 100

·미흡 : 50

○타 사업과 연계추진

100

·우수 : 100

·보통 : 70

·미흡 : 50

<서식 2>

'14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초지조성(ha) - 신규조성 - 기성보완
②컨설팅 - 내역
③조사료용 기계장비(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 단체 등 - 농업인
④기반시설지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진입로 개설(km)
합 계

<서식 3>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4				'15				'16			'17						'18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3
	'14
	'15
	'16
	'17
	‘18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4				'15				'16				'17					'18				계
	계

<서식 4>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 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서식 5>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안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초지면적 (㎡)	계	초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개/동)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현재사육 축종 (두수)	소·육우·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요

○

나. 투자계획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융자
자부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축종	현재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5	‘16	‘17	‘18	계

라. 컨설팅 계획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 (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지자체 관심도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 확대(초지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참고자료> 추가 첨부

<서식 6>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2015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