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농 정 과
	(원예특작팀)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생산성 저하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으로 원예작물의 수급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채소 주산지 중심 농가 우선 지원

○ 공주시 “고맛나루” 공동상표 사용농업인 우선지원으로 재배 환경개선을 통한 브랜드 품질향상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 10a이상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또는 작목반

※ 표준 규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대상자는 제외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5	105,000	15,750	36,749	52,501

○ 사업내용

- 시설 환경개선 : 환풍기, 제습기, 기능성필름 등

- 재배환경 생력화 :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기, 안개분무시설 등

○ 사업내용 분류 및 사업단가 지원한도

《재배환경 개선 및 생력화》

사업메뉴	지 원 기 준
◦ 환풍기, 제습기, 자동개폐기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방법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선택지원 (중복지원 금지) - 환풍기 : 462천원/동당 - 제습기 : 농기계 가격집 참고 - 자동개폐기 : 350천원/동당
◦ 기능성 필름 (0.15mm)	◦ 시설 및 작목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금지) - 기능성필름 : 5,000원/㎡ ※ 필름 종류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므로 사업내역서 등 산출근거 구비 후 지원기준 내에서 단가 확정
◦ 무인방제기, 안개분무시설	◦ 시설 및 작목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금지) - 무인방제기 : 5,000천원/5동기준 및 농기계 가격집 참고 ※ 기준사업비 초과시 2개 업체이상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 - 안개분무시설(자동) : 9,000천원/5동기준(기계실 1식) ※ 금액 범위내 노즐시스템 추가 설치 가능
◦ 농업용수 정수장치 (수질개선장치)	◦ 시설 및 작목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금지),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에만 지원, 수막시설에는 지원불가 - 농업용수 정수장치 : 20,000천원/개소 ※ 지하수성적서, 물사용량 등을 고려한 세부설계 후 지원기준 내에서 단가 확정(초과시 산출근거 및 타당성 검토 후 단가확정)

※ 농가별 지원단가 산출시 기본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거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별 설치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제습기, 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부도·폐업시 사후관리 보장)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보완 개발되어 검증된 제품설치 가능

3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시행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기간 : 2016. 2월～11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6. 11월

○ 사업추진 체계

시	: 계획수립 및 사업량 배정
보고↑ ↓
읍면동	: 신청서 접수 제출 → 농가 사업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제출
신청↑ ↓
농 가	: 사업계획서 제출(간이설계 및 견적서 제출)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다. 대상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농가 신청을 받아 선정

○ 사업 홍보 및 신청서접수

○ 중복농가에 대하여는 1농가 1개사업으로 결정(중복지원 금지)토록 안내 후  대상자 선정 제출(2. 11한)

※ 친환경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라.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시 약식 설계 및 견적서를 제출

(적합 여·부를 검토 후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제습기)

- 기타 자재 : KS마크 인증 제품 사용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동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시에 보고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시설·장비 설치 시공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행정사항

○ 대상농가 선정상황 보고 : 2016. 2. 11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6. 2. 17

○ 사업 추진실적 상황 보고(읍면동 → 시) : 2회(7. 5, 11. 5)

○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 : 2016. 11. 30까지

【붙임 1】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법인체) 일반개요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농가 또는 법인체 전체)	시설면적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비닐단동									기 타
		㎡				㎡				㎡			㎡									㎡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						㎡							㎡
		사용연료
	부대시설	육묘장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현 사용전력
		㎡			㎡			㎡					식					kw/h
사업신청 내 용	신청시설
	설치장소	(지번까지)
	사업규모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작물재배 계 획	작 물 명
		재배면적			㎡				㎡			㎡							㎡
		재배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법인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대상자 선정상황

□ 시설환경개선

○ 세부사업별로 작성(환풍기, 제습기, 기능성필림 등)

(단위 : ㎡,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역			재원별(천원)
주소	성명	작목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수혜 면적	계	도비	시비	자담

□ 재배환경 및 생력화

○ 세부사업별로 작성(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기, 안개분무시설 등)

(단위 : ㎡,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역			재원별(천원)
주소	성명	작목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수혜 면적	계	도비	시비	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