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이연섭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조영덕 팀 장 오세준	02-2080-6510 02-2080-65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967,512	134,662	134,662	134,662	134,662
융 자	1,589,300 (175,5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자부담	378,212	27,472	27,472	27,472	27,472
○ 브랜드 운영지원	1,889,055	129,262	129,262	129,262	129,262
- 융 자	1,534,380 (175,5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354,675	25,852	25,852	25,852	25,852
○ 브랜드 판매시설	78,457	5,400	5,400	5,400	5,400
- 융 자	54,920	3,780	3,780	3,780	3,780
- 자부담	23,537	1,620	1,620	1,620	1,62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체(음식점 겸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 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 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3%, 농․축협조합 2～3%(생산지원자금 2%(경영체별 정부 지원액의 최대 60%이내 사용), 브랜드 운영자금 3%)

- 3년 거치 일시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다만, 농․축협조합 지원분은 생산지원자금(회원농가 지원분) 지원 비율에 따라 2.0~3.0% 차등 적용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및 농․축협조합 3%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 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 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9월)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대출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금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별도시행)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자금배정 후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판매시설) 자금변경은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대출취급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등 재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대출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점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브랜드 경영체(조합)가 자체적으로 결정

《사업비 관리기준》

○ 금리 인하분이 선급금 등 회원 농가에 적용되는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 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1월(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긱관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평가

- 평가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주요 평가항목)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률,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별도통보,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금년 10월)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 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1월)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금년 12월)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금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무이자, 1년거치일시상환) 지원

* 평가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50점 이하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품질평가원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1월)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