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193호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위임한 사항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12조)

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등(안 제13조~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7. 31. ~ 2026. 8. 20.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전화: (041) 840 - 7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7925

- 팩스 : (041) 840-3737

- 전자우편 : kkinyong@korea.kr

5. 참고사항

이 규칙의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792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 FAX : 041-840-7925, 전자우편 : kkinyong@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회계·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회계감사인의 선임

제13조(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과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등)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해 누리집 등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예산(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 선임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⑥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공개모집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제4항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⑦ 제6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회계감사 보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평가 (3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인 이상 (5)	15인 이상 (4)	10인 이상 (3)	5인 이상 (2)	5인 미만 (1)
	③ 신인도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실적	15	10건 이상 (15)	8건 이상 (13)	6건 이상(11)	4건 이상(9)	4건 미만 (7)
정성 평가 (70)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