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때·곳	2021. 1. 19. / 대면회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7명 / 전체위원 10명
	심의안건	□ 자치법규 신설 규제 심사
	발언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제도 및 심사 방법 등을 설명한 다음 해당 신설 규제에 대한 질의 및 심사
	회의결과	□ 자치법규 신설 규제 심사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