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때·곳	2022. 6. 28. / 대면회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9명 / 전체위원 10명
	심의안건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발언내용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화과제(50건)에 대해 존치(46건), 중장기검토(1건), 완화(2건), 폐지(1건)로 의결함
	회의결과	□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때·곳	2022. 9. 30. / 대면회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9명 / 전체위원 11명
	심의안건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발언내용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화과제(31건)에 대해 존치(30건), 완화(1건)로 의결함
	회의결과	□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때·곳	2022. 11. 9. / 대면회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6명 / 전체위원 11명
	심의안건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발언내용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화과제(67건)에 대해 존치(62건), 완화(3건), 폐지(2건)로 의결함
	회의결과	□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때·곳	2022. 12. 12. / 대면회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6명 / 전체위원 11명
	심의안건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발언내용	□ 20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화과제(61건)에 대해 존치(55건), 완화(2건), 폐지(4건)로 의결함
	회의결과	□ 등록규제 전환과제 심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