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시과의 무분별 측량행위 시정조치 바랍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11-26
- 조회수 : 448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주시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도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측량건에 대해 시정조치 부탁 드립니다.
- 경위내용
0 공사명 : 도로확포장
0 측량구간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구 창일가든에서 단평교(현 소풍맨션 앞) 구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 25-2)
0 일시 : 2023.11.7(화)
0 부서명 : 도로과 도시계획팀
0 내용
- 도로확포장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고당1리,2리 주민들의 인구증가 또는 고당1리에 공단 설치에 따른 원자재및 상품 이동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등 뭔가 분명해야 하는데 도로확포장을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음)
- 상기 임야는 개인 소유임에 불구하고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고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해당 지역 이장이 본인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동안 소유주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댓가없이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눈감아 주었음
-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측량임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은 도로 확장을 위해서 소유주 부모님 묘의 봉분 앞 마당에 빨간 막대를 박아 놓은 점에 자식으로 분개를 금치 못함
-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들끼리 송사가 발생해도 금기시 하는 것은 서로 부모님 묘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공주시청에서 마을주민들 중 극히 일부 인물의 획책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동조하고 있는 점. 설혹 고속도로 공사나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설치를 위한 측량을 할 때도 내 논 밭에 아무런 알림없이 측량 말뚝을 박아 놓아도 기분이 않좋은데, 더욱이 일제시대 일본놈들이나 하던 짓을 지금 공주시청에서 자행한 점.
0 요청사항
- 모든 것을 원상 복귀하고 공주시청은 이장을 동행하고 산 소유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할 것
- 산 소유주들은 이번 도로확포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니 도로확포장 건은 취소할 것
"도시과의 무분별 측량행위 시정조치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12-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무분별한 측량행위 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리도204호) 확포장공사와 관련 귀하의 묘지 인근 분할 측량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사업에 동의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전화상으로 귀하께 사과와 해명의 말씀을 드린바 있으나, 사전에 양해없이 묘지 인근에 측량을 시행하여 노여움을 갖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민원인과 사전협의 및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 다만, 사곡면 고당리(리도204호) 확포장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사유토지 통행에 미안함과 어려움을 느껴 공용도로로 개설(토지보상 등)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계획팀 장시영 주무관(041-840-81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