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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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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시청의 정안수목장 관리 방해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4-09-18
  • 조회수 : 304
저는 정안수목장에 가족을 모시는 유족으로서 장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청에서 정안수목장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간 정안수목장에서 유족들의 동의없이 철거하지 못했으나 최근 공주시청에서 공문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나무번호와 고인분이 성함이 있는 표지는 나무에 달아놨지만 표지 외에 유족들의 마음을 담은 추모용품 비석은 모두 철거하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담당자인지 갑작스럽게 돌비석이든 나무 비석이든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니 철거하라는 것인데 장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유족에 대한 공감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업무를 하니 지속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족들이 추모용품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한다라는 철거하라는 기준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요?
정안수목장에서는 표지를 매달아놔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유족들의 추모용품인 비석은 정안수목장 소유도 아니고 오롯이 유족들의 사적 재산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개별적으로 유족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십시오. 정안수목장에서도 비석이 관리상의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2. 경로장애인과는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속하고 있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규격에 맞는 조그만한 비석을 설치해서 나무 생육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비석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안수목장 뿐만 아니라 공주시의 장지에 있는 모든 비석은 철거하시고 형평성있는 행정을 추진하십시오. 만약 정안수목장에만 그렇게 타켓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당한 것이고 공주시 장사시설 및 산지에 있는 법적 규격에 맞지도 않는 비석이 모두 철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장사 시설이나 산소에 있는 비석들도 규격에 맞지도 않고 산림을 훼손하는거라면 모두 철거 공문을 내려야 맞는것이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지를 상당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경로장애인과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의사결정에 동참했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탁상공론의 행정, 비석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고찰없는 자의적인 판단의 행정이라면 경로장애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 업무적 자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사장도 아닌 자에게 공문을 보내 유족들에게 공문이 배포되어 혼란을 발생시켜왔고 이번에도 또 장지의 비석문제를 건드리는 아주 경솔한 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유족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공주시청에 대해 유족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하며 행정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청의 정안수목장 관리 방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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