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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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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방치 등)를 반대합니다. 아산시는 이와 관련해 조치하던데 아시나요?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12-30
  • 조회수 : 98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방치 등)을 반대합니다.
누구나 이용하게끔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지 본인의 사익 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가,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영주차장을 만든거잖아요
잠깐 잠깐 하루, 이틀 뭐 1주일 이런 식으로 주차하고 날 밝으면 차타고 이동하고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용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나요?

무료공영주차장이라고 조성해놨더니 큼직한 캠핑카를 1주일 내내 주차해놓고,
주말되면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주말 밤 되면 주차해놓고 월~금에는 여전히 주차해놓고
이게 개인 차고지입니까? 공영주차장 맞아요? 이게 하루 이틀일인 줄 아십니까?
특히 최근에 조성한 월송동 공영주차장은 당장 인근에 가장 가까운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있고, 기타 상가 이용객, 도서관 이용자,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고지로 이용하는 캠핑카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문의드렸고 안전신문고로도 문의드려서 담당자분은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하도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받던 찰나에,
지역언론 디트뉴스 24.12.30 오늘 날짜로 기사가 나서 봤습니다.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 단속 시행'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237

아산은 뭐 외국입니까?
인프라 집중된 서울 수도권인가요?
아산도 공주와 같은 충남권 지자체아닌가요?
아산은 하는데 공주는 왜 안되는거에요?
법의 부재? 하아 진짜 답답합니다.

1) 아산 사례를 모르셨다면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건데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 시의회에서 현재 관련 조례법안 제정을 준비중인가요?

2) 아산, 공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공영주차장 내 의도적인 장기주차, 특히 무분하게 캠핑카를 주차하고 사익추구하는 사례때문에 문제입니다. 공주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그런데 아산은 당장 조치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담당자님께서 설명해주셨을 때 관련 법안이 부재하여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산은 관련 법안이 그럼 있는건가요? 주차장 관련 법령이 부재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증명됬습니다. 당장 2025년 혹은 2026년을 목표로라도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그리고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방치 등)를 반대합니다. 아산시는 이와 관련해 조치하던데 아시나요?" 에 대한 답변부서가 "교통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1-08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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