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종에서 생활하다 공주로 이사온 공주시민입니다. 3년이 지나고 있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전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공주로 이사를 종용하고 있지만 공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축인허가등 인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심사하고 민원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맞기는 방향으로 아주 오래간 진행되어 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도 공주에서 농업용창고 인허가를 받는데 3년이 걸려서 준공을 하였고, 우량농지준공도 거의 3년이 걸려서 받았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용역을 담당하는 설계사가 일을 진행하는데 민원인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 민원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행위는 복잡한 법의 규정이 있어서 미루고자하면 수십년도 미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개발행위 관련 공무원들이 암묵적인 위압은 공주로 이사와서 집을 지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늘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집을 지어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까다로운 법적용으로 집을 지으려면 예상시간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인허가가 너무 힘든 도시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알지만 , 민원인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모든것이 자금적인 어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허가 담당자들이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정말 공주로 이사와서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공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신과 위압에 근거한다고 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주민들의 유입을 원한다면 주택과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야 하는데, 법을 핑계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담당자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공주의 가장 오래된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도시개발과 관련 된 담당자들의 민원인을 생각하는 행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부분이 있겠지만, 올바를 메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빠른 인허가 행정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고충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